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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3대 품목(플루오린 폴리이미드·고순도 불화수소·리지스트) 및 추가 규제 예산 품목을 중심으로 기술 개발, 상용화, 양산 단계 지원 등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선 기술 개발 단계 지원에서는 대일 의존도 상위 50개 핵심 품목에 대한 R&D(연구개발) 지원 예산을 확충한다. 중견기업의 소재부품 개발과 중소기업 기술자립 관련 예산도 대폭 확대한다.
또 기술이 확보됐으나 상용화가 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성능 평가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성능평가 지원과 추가 수출규제 가능성이 큰 소재부품 얼라이언스·장비 구축 등에 최대 1000억원의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산 단계의 지원을 위해 소재부품 기업의 설비투자 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수출규제 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능력을 확충한다는 취지다.
조 의장은 "특정 국가에 지나친 의존도를 탈피하려면 중장기 차원에서 소재부품 장비의 국산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며 "경쟁력 제고와 국산화 정책 관련예산을 2020년 정부 예산안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은 이 외에도 7월 중 당정협의를 통해 소재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날 증액 발표로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은 사실상 '7조 추경'이 됐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 등에 따르면 이날 발표한 증액분은 기존 제출된 6조7000억원과 별개다. 박 원내대변인은 "순수하게 증액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권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같은 우려에 조 정책위의장은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정부와 기업은 물론 범사회적 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또 "야당이 추가 발굴하는 추가사업에 대해선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추경에 함께 반영하겠다"고 손을 내밀었다.
이날 민주당이 발표한 3000억원의 증액 계획은 전날(10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밝힌 1200억원보다도 큰 규모다. 조 정책위의장은 하루만에 증액 계획이 2배 이상 늘어난 이유에 "추가 규제 가능성이 있어 품목과 과제를 늘리는 과정에서 확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변인도 "이번에 잘 (극복에) 성공한다고 해도 또 리스크가 제기될 수 있는 장기적, 경제적 문제로 봐야 한다"며 "한국 부품 장비에 대한 국산화율 높이는 근본 개선책도 제시될 수 있는 만큼 3000억원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총리는 전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산업적 측면에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정부 지원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김병욱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몇 개월이라도 빨리, 최소한 1200억원을 국회에 정중히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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