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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일본의 북한 밀반출 전략물자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7.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가 2016년 10월 발표한 '부정수출사건개요'를 근거로 일본에서 1996년부터 2013년까지 30건이 넘는 대북밀 수출사건이 발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중에는 핵개발·생화학무기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가 다수 포함됐다.
하 의원이 번역해 공개한 CISTEC 자료에 따르면 일본 한 기업은 1996년 북한에 긴급지원쌀을 보내기 위해 오사카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에 불화 나트륨 50㎏을, 이어서 2월에는 고베에서 입항 중인 북한 선박에 불화 수소산 50㎏을 각각 수출 탁송품으로 선적해 북한에 불법 수출했다.
불화 수소산, 불화 나트륨은 화학·생물무기의 원재료, 제조설비 등의 수출규제인 호주그룹(AG)의 규제대상이며, 사린의 원료가 되기도 한다.
2003년에는 직류안정화전원 3대를 일본 경제산업상과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태국을 경유해 대북 불법 수출했다. 이는 2002년 경제산업상으로부터 핵무기 등의 개발에 이용할 우려가 있다고 통보받은 제품이다.
그밖에 △핵무기 개발 등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주파수변환기(2003년) △생물무기 개발 등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동결건조기(2002)△미사일 운반 등에 전용이 가능한 대형 탱크로리(2008) 등이 북한으로 밀수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 이외에도 핵무기 제조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3차원 측정기 2대는 싱가포르로 경유해 말레이시아에 부정수출 된 후 리비아로 재수출, 이후 리비아 핵 개발 관련시설에서 발견된 사례도 있었다.
일본의 CISTEC은 1989년 설립된 기관으로 안보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이슈를 연구분석하는 일본 유일의 비정부기관이다. 국내 유관 기관으로는 한국무역협회 전략물자정보센터(STIC)가 있다.
하 의원은 "일본의 주장대로라면 일본 스스로 셀프 블랙리스트 국가를 자인한 셈"이라며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해야 하며 계속해서 억지주장을 펼치면 오히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다. 일본은 즉시 부당한 수출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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