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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추경안 상정을 논의했다.
중기부는 올해 책정된 제로페이 예산 60억원의 126.7%에 달하는 76억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박 장관은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 및 자생력 강화 지원을 위해서다"며 제로페이 증액안을 설명했다.
중기부 요구안을 살펴보면 76억원 가운데 인프라 구축 50억원으로 제로페이 가맹에 빌요한 QR(2차원 바코드)키트와 포스(POS) 업데이트, QR리더키 보급 등에 쓰인다.
박장호 산자중기위 전문위원은 인프라 구축 예산이 소상공인 외의 일반 가맹점까지 집행되는 점을 지적했다. 박 전문위원은 "중기부가 제로페이 확대 및 조기정착을 위해 QR키트를 무료로 보급하는데 이 과정에서 일반가맹점도 무료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전체 보급의 6%에 달하는 1만7137개가 일반 가맹점이다"고 지적했다.
박 전문위원은 "일반 가맹점까지 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반가맹점은 자부담하도록 변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뿐만아니라 중기부가 제로페이 홍보마케팅 비용으로 요구한 26억원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중기부는 지역별 홍보예산 17억원, 결제사업자 및 단체와 협업 홍모액 9억원을 요청했다.
박 전문위원은 "추경안을 제출하던 4월말 기준 홍보 마케팅 비용은 기존 예산 15억원 중 5700만원만 써 집행률이 3.8%에 그쳤다"며 "시급성이나 적정성에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에 추가 26억원의 홍보 및 마케팅 예산 규모는 적정성 논의가 필요하고, 예산 증액에 따라 하반기 대규모 홍보비 집행으로 비효율적 예산 집행 소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의원 질의도 나왔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은 "제로페이 예산이 추경이라고 생각하냐"며 박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 의원은 "전통적 의미의 추경 예산이라고 하기에 시급성이 있느냐의 문제가 있다"고 물었다.
박 장관은 "제가 생각하기에 제로페이 정책은 소상공인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런 의미에서 시급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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