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거짓말 논란' 속 與 "지명철회 없다" vs 野 "거짓말 총장 안돼"

[the300]금태섭 "거짓말은 사과하라"…홍준표 "단순 정보 제공 정도면 문제 안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지=홍봉진 기자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웠다. 야당은 윤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한 반면 여당은 사퇴는 없다고 맞섰다. 청와대는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자가 기존의 인사원칙상 부적격 요건을 가지지 않았다며 윤 후보자를 옹호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윤 후보자는 그동안 인사청문회의 단골주제인 탈세·위장전입·투기의혹·음주운전·논문표절 등에서 무엇 하나 문제된 게 없는 후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윤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은 이어졌다. 청문회 당시 '윤우진 사건'에 윤 후보자가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말한 전화 인터뷰 음성에 대한 윤 후보자 해명이 '거짓말 논란'으로 번졌다.

앞서 9일 새벽 열린 청문회에서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뇌물 수수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때 윤 후보자가 대검 출신인 이남석 변호사에게 윤 전 서장을 만나보라고 했다고 직접 기자에게 진술한 녹취 음성이 등장하며 논란이 됐다. 

윤 전 서장은 윤 후보자와 친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형이다. 윤 후보자는 이에 "대진이를 보호하려고 2012년 당시 (언론에) 저렇게 말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윤 국장도 "(이 변호사) 소개는 내가 한 것이고 윤 후보자는 관여한 바 없다"고 밝혔다. 

여당 의원들은 대부분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선호한 것이 윤 후보자가 아니었다고 해명하는 데에 집중했다. 법사위원인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당시 청문회 증인으로 나온 장우성 서울성북경찰서장 증언을 인용해 "(수사 결과 이 변호사가 윤 전 서장에게 보낸 문자에 나온) '윤 과장'이 윤 후보자로 특정되지도 않았다"며 '윤 과장'이 윤 국장을 지칭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여당에서도 '거짓말'에는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사위원인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개인적으로 윤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윤우진 사건과 관련해서도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근거는 나타나지 않았다"면서도 "적어도 거짓말이 드러나면 상대방과 그 말을 들은 사람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것이 상식이고 이번 논란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자의 거짓말은 야당에도 고민을 불러왔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수사기관 공무원의 변호사 알선을 금지하는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윤 후보자를 고발하려고 했다. 전날 한국당 법사위원들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윤 후보자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만 윤 후보자가 윤 국장을 감싸기 위한 거짓말을 했다면 한국당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야인인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도 이날 이같은 부분을 지적했다.

홍 전 대표는 SNS에 "수임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한 정보제공에 관여한 정도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도 영상 공개 직후 청문회장에서는 "최종적으로 이 변호사가 수임되지 않았다"며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홍 전 대표는 "통상 법조계 종사하는 사람들은 지인들이 사건에 연루 되었을 때는 누가 적절하고 실력있는 변호사인지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종종 받는다. 그런 경우까지 범죄라고 볼 수는 없다"고도 밝혔다.

한국당 내에서도 법을 위반했다는 요건이 성립되지 않을 우려가 감지된다. 한국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윤 후보자 말대로라면 기자들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인데 그 발언이 나오면서 (변호사법) 해석이 꼬여버린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당과 마찬가지로 윤 후보자에 부적격 의견을 나타낸 바른미래당도 거짓말을 했다는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 비판했다. 법사위원이기도 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검찰총장 후보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사람인데 국민 앞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친한 후배 감싸는 정의의 사도인양 거짓말을 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다만 윤 후보자에 대한 법적 조치에는 신중한 모습을 나타냈다. 오 원내대표는 "고소 고발 문제는 당 법률위원회와 신중히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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