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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17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7.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0일 현행 인사청문회법상 후보자가 위증할 경우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과 관련 "인사청문회 제도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 일명 '윤석열 방지법'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보고서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부적격' 의견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면 동의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적격'과 '부적격'을 (보고서에) 병기하면 (청와대에) 임명하라는 의미로 전달되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윤 후보자의 위증논란에 "청문위원으로 모멸감을 느끼고 그런 측면에서 윤 후보자는 검찰총장 자격이 없다고 본다"며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윤 후보자는 총장자격을 이미 상실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변호사법 위반으로 윤 후보자를 고발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할 것이냐는 건 당 법률위원회와 신중히 논의중이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법 36조에 의하면 수사기관 관계자가 (특정변호사를) 소개·알선·유인할 수 없게 한다"며 "행위가 결과적으로 변호사법 위반이다. 고발 당해서 해석했을 때 나중에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는 차치하고서라도 그것을 검찰관계자들이 그런식으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국당도 윤 후보자에 대한 변호사법 고발여부를 이날 오전 중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말미에 "(윤 후보자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검찰개혁의 길이고 검찰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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