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병역 면제 사유 '부동시' 검사 자료, 국회 제출

[the300]재산 내역 자료는 제출 안해…'위증 논란' 두고 잇단 여야 공방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9일 국회에 병역 면제 원인이 된 부동시(양쪽 눈 굴절도 차이가 크게 다른 증상) 증상을 증빙할 병원 진료 기록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새벽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산회하면서 이날 오후 6시까지 부동시 검사 진료 기록을 제출할 것을 약속하라고 윤 후보자에게 촉구했다.

윤 후보자는 이날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부동시와 부동시성 약시임을 진단받고 진단서를 받아 국회에 냈다.

진단서에는 "굴절력은 연령에 따라 조절력과 수정체 상태 등의 영향으로 변화하므로 현재의 부동시 양은 과거 혹은 향후 부동시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의사 소견이 첨부됐다.

윤 후보자는 이와 함께 부인 김건희씨의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수여 증명서도 제출했다. 청문회 산회 전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요구한 자료다. 증명서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2월24일 경영전문석사 학위를 받았다.

윤 후보자는 다만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제출을 요구한 본인과 부인의 재산 내역 미신고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윤 후보자가 야당이 요구한 일부 자료를 제출한 가운데 여야는 이날 윤 후보자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 수수 의혹 사건 관련 청문회 답변이 위증이냐 아니냐 여부로 공방을 이어갔다.

청문회에서는 자정을 넘겨 2012년 윤 전 서장에게 대검 후배인 변호사를 소개해 줬다고 윤 후보자가 말한 음성이 담긴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었다. 야당은 그동안 윤 전 서장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윤 후보자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윤 후보자는 음성 공개 전까지 변호사를 알선한 적 있느냐고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 의원들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말했다. 음성 파일 공개 이후 수사기관 공무원의 변호사 알선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자 "윤 전 서장이 실제로 해당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며 "선임되지 않았으므로 알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야당은 이날 청문회에서 윤 후보자가 결국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자진사퇴를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법사위 간사 김도읍 의원은 "대통령이 윤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저희가 제기한 입장이나 의혹들에 대해 앞으로 확인해 나가는 과정을 밟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청문보고서를 논하기 이전에 본인이 스스로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사건에 대해 법적으로 변호사법 위반인지 해석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법사위원인 오신환 원내대표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다른 문제는 차치해도 인사청문회장에서 하루 종일 거짓말한 사실은 도덕성 차원에서 용납이 안 된다"며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한다. 청문회에서 위증한 검찰총장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윤 후보자 관련 의혹들이 전부 사실이 아닌 것이 확인됐다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촉구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람은 윤 후보자가 아니라 윤 전 서장의 친동생인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라는 사실이 당사자들 증언으로 확인됐다"며 "그밖에 병역 문제, 재산 문제, 장모 관련 사건 등 각종 의혹에 대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야당에서 주장하는 청문회 위증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윤 후보자는 청문회 내내 '윤우진 사건'에 개입한 바 없고 변호사 선임에 관여한 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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