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청문회, '창과 방패' 점수 매겨보니 1등은…

[the300]'녹취 복병'에 요동…주광덕·금태섭·김도읍·장제원 등 좋은 평가



국회가 9일 새벽까지 16시간에 걸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이틀에 걸친 청문회에서 최대 쟁점은 2012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 수수 의혹 사건에 윤 후보자가 변호사를 소개했는지 여부였다. 윤 전 서장은 윤 후보자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이다.

산회 2시간 전 '복병'처럼 윤 후보자가 2012년 모 기자에게 자신이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연결해줬다는 취지로 밝힌 옛 통화 녹취 음성 자료가 등장했다. 방어해야 하는 입장인 여당으로서는 곤혹스러워진 상황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거짓말을 했다며 9일 윤 후보자의 자진사퇴까지 요구했다.

특히 녹취가 공개된 이후 윤 후보자가 했던 해명이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기에 부족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윤 후보자는 청문회장에서 결과적으로 자신이 소개한 변호사를 윤 전 서장이 선임하지 않았다며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윤 전 서장이) 선임은 안 했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여당 의원이 오히려 윤 후보자의 사과를 요청하기도 했다. 여당 법사위 간사 송기헌 의원의 '수습'이 돋보인 대목이었다. 송 의원은 "오해 소지가 충분히 있지 않았느냐"며 "소개시켜준 것이라 볼 수도 있으니까 야당에 사과하라"고 윤 후보자에게 말했다.

이날 청문회의 최대 쟁점이 된 '윤우진 사건'을 처음 쟁점화 한 인물이 주광덕 한국당 의원이었다. 청문회 증인 합의 단계에서부터 주 의원을 중심으로 증인 신청이 이뤄졌다. 검사출신이자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 장제원 의원 등도 적절한 상황에 논리적인 발언으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청문회는 '윤우진 청문회', '황교안 청문회' 등으로 불리며 정작 후보자 자체에 대한 검증은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공방 위주의 질의가 오가다보니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구체적인 사법제도 개혁 방향 등을 묻는 정책 질의 비중이 적었다. 이 가운데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등 사법개혁의 핵심 현안에 의견을 물어 의미있는 답변을 받아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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