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는 2019-07-10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
김민석 전 민주연구원장/사진=이기범 기자 |
일본의 경제 보복이 본격화하자 입법기관인 국회도 외교의 주체라는 인식을 갖고 의원외교에 공을 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는다.
각국 주요 정치인들과 긴밀한 교류를 통해 사안에 대한 상대국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 선두에 국회의원들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이하게 대처하다가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특성상 제2의, 제3의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초선 의원 시절부터 일본의 고노 다로 외상과 20년 넘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김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은 9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평상시에 목적의식을 가지고 의도적,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정치인 네트워크가 이제는 국익으로 직결되는, 국제정치가 국내정치가 되는 시대"라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직후 일본을 찾아 고노 외상과 단둘이 식사했다. 일본이 한국에 비난을 쏟아내던 때다. 김 전 원장과 만남 후 고노 외상의 대한(對韓) 발언 수위가 상당히 낮아지며 둘의 관계가 주목받기도 했다.
물론 의원외교로 이번 일본의 수출제재와 같은 문제를 단박에 해결할 수는 없다. 다만 김 전 원장은 "상대(일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부가 해결책을 마련하는데는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의회외교포럼 등 단체 접촉도 있지만, 김 전 원장은 정치인들이 개인적으로 관계를 쌓아가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중일러, 유럽 8개국 정도에는 주요 정치인들이 자기 네트워크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전 원장은 "이런 네트워크가 쌓이면 상황이 이번처럼 극단화 하는 것은 막을 수 있다"며 "진짜 운전자가 되려면 정세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차 언급했다.
김 전 원장은 국가별 특성에 맞춘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도 강조했다. 미국은 집권당과 무관하게 의회가 중요한 만큼 민주당과 공화당에 고른 의원외교를, 일본의 경우 자민당 내에서도 선명하게 나뉘는 계파를 염두에 두고 관계를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김 전 원장은 "이제 외교정책은 소수 엘리트 외교관들의 협상을 통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여론을 반영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라며 "여론의 종합체인 정치권과 더 긴밀하게 접촉하고,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 2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 3'더 내고 더 받자' 연금개혁안에…2030세대 여론은 '의외의 반전'
- 4[속보]野,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 5[기자수첩] 준비되지 않은 전쟁의 대가
- 6野 독주로 본회의 직행한 '민주유공자 예우법·가맹점 단체교섭법'
- 7트럼프 리스크 대비?…한미 23일부터 사흘간 '방위비' 협상
- 8합참 차장, 16년 만에 '별 4개'가 맡는다…육사 출신 강호필 진급
- 9"사람 없어 못 싸울 판" 군 인력난…이러다간 조직력 붕괴? 섬뜩한 경고
- 10[단독]장교 인기도 떨어지는데…육군 부사관, 모집계획 반도 못 채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