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는 2019-07-10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사진=뉴스1 |
박명희 국회입법조사처(입조처) 입법조사관은 9일 입조처가 발간한 '의회외교 동향과 분석'에서 아베 내각은 21일 예정된 일본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우리나라에 갈등적 외교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 1일 반도체 부품 등의 한국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한 것을 그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박 조사관은 "이는 한국 사법부의 일본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사실상 대항 조치로 분석되고 있다"며 "이는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 내 여론악화와 연관성이 있다는 주장이 있다"고 분석했다.
요미우리신문이 6월 1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국민의 74%는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또 78%는 '강제징용문제에 한국의 대응이 국제법위반이라는 일본 측 주장에 납득한다'고 답했다.
박 조사관은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의회외교의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또한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역사적으로 되돌아봐도 양국 의회가 한일간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살려 최근 악화되고 있는 양자관계를 개선하는데 한일 의회외교가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특히 국내 뿐 아니라 일본내에도 우호적 한일관계를 중요시하는 입장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를 반영한 의회외교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살려 최근 악화되고 있는 양자관계를 개선하는데 한일 의회외교가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특히 국내 뿐 아니라 일본내에도 우호적 한일관계를 중요시하는 입장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를 반영한 의회외교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연금개혁 두고 격론..."기금 고갈 안돼" vs "미래세대 부담 줄여야"
- 2'175석' 민주당, 국회의장+법사위원장 요구…원구성 난항 예고
- 3[기자수첩]"정치학 전공인데 투표 안 했다"는 30대, 왜?
- 4[속보] '이란-이스라엘' 확전 위기…외교부 "우리 국민 피해 없어"
- 5외교부, 이란-이스라엘 사태 대책반 가동…"국민 500여명 피해 無"
- 6"제1 적대국" "주적" 북한 말폭탄…'중동 위기' 남의 일 아닌 이유
- 7'태풍이 된 남자' 조국 현상의 3가지 이유
- 8"군대 가기 싫어" 여친도 도왔다…적발된 169명 수법 보니
- 9'대북 강경파' 美 유엔대사 방한...외교·국방장관 만나 대북제재 논의
- 10"군대 가기 싫어"…없던 '뇌전증·우울증' 등 만든 159명의 최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