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어기에 잡은 연어, 판매하면 채취 허가 취소

[the300]국회 농해수위 해양법안소위, 연근해어업법 등 의결…'해양폐기물 관리법' 제정 순항

표준어선(시제선)을 활용한 기선권현망 어업 사진. 표준어선(사진 가운데 2척)에서 양망(그물을 배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마치고 그물에 모인 어획물(멸치)를 운반선(사진 양쪽 끝)에 비치된 피쉬펌프(멸치를 운반선으로 끌어올리는 장비)를 이용해 이동시키고 있다.(기사 내용과 무관)/사진제공=해양수산부


연어 등 일부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기간에 이를 포획해 판매할 경우 수산물 채취 허가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해양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해양폐기물의 체계적 관리내용을 담은 법안도 함께 처리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9일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개 법안을 의결했다.

현행 연근해어업법의 경우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어종별로 포획 금지기간(금어기간)을 두고 있다. 하지만 연구조사 등을 위한 경우 금어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조항이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다. 적발돼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예외 조항에 맞게 연구 등에 한정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포획·채취 허가를 취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취소된 허가증을 7일 이내 반납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어기간 수산자원 보호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의도다.

김성찬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은 해양폐기물 처리를 위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현재 해양환경관리법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타 법안의 유사 규정을 상황에 따라 가져다 적용하는 등 명확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제정법에서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폐기물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외에 △폐기물 해양배출 원칙적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해양폐기물 수거 의무화 △해양폐기물배출업 등록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외에 경북 울진군에 건립중인 국립해양과학교육관의 해양과학교육 종합기관화를 명시하는 '국립해양과학교육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강석호 의원안) 등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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