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8개 자사고 지정취소…與 "교육 정상화", 野 "자사고 죽이기"

[the300]여야 온도차 극명

박건호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9일 오전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서울 13개 자율형사립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서울시교육청이 9일 시내 8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것을 두고 여야 간 입장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진보 성향 정당들은 고교 교육 정상화 과정이라며 환영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자사고 죽이기'를 위한 '깜깜이' 행정이라며 비판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절차와 법적 근거에 따라 독립적·자율적으로 이뤄진 공적 평가인만큼 결과를 존중한다"며 "교육부의 동의절차 과정에서도 운영성과 평가 기준과 방식, 적법성 등이 거듭 점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경쟁을 부추기는 고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혼란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함께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상산고의 경우 기준 점수도 부당하고 평가 내용도 부당하다고 봤다"며 "하지만 이번 서울 자사고 탈락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정상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반발은 예상되지만, 평가는 적법했고 탈락 학교도 내년 일반고로 신입생을 받을 수 있다"며 "당국은 고교체제 개편 방향을 명확히 잡고 뚝심있게 밀고 나가 현장 혼란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반면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번에도 '깜깜이' 지정 취소가 강행됐다"며 "밑도 끝도 없는 극약처방으로 학생은 물론 학부모와 학교 측에 미칠 혼란과 피해는 가늠할 수조차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문재인 정권 교육 정책에 백년대계를 기대하기란 불가능이 돼버렸다"며 "정부는 자사고 폐지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고민에 집중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자사고 취소가 충분한 국민적 의사 수렴과 동의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국민과 학부모는 이미 당국이 '이념의 색안경'을 끼고 '자사고 죽이기'를 하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시교육청 평가결과, 경희고와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등 8곳이 지정취소 대상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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