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노후 경유차량 교체에 38억원…"이게 추경대상인가" 공방

[the300]행안위, 전혜숙 위원장 데뷔부터 기싸움…野 추경 엄격심사 예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소위원장·소위위원 변경과 추경심사를 진행했다. 행안위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예결소위)에서 구체적인 추경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대부분 위원들은 현안질의에 집중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소속 홍익표 법안소위원장과 한국당 소속 이채익 예결소위원장의 자리를 교체했다. 지난해 원구성 당시 행안위 산하 소위원장 임기를 1년으로 정하기로 한 합의에 따른 결과다. 이밖에도 유민봉 한국당 의원이 행안위에서 사임하고 같은 당 김성태 의원이 새롭게 행안위원에 보임됐다.

이날 행안위는 회의 초반부터 고성이 터져나왔다. 인재근 전 위원장에 이어 신임 행안위원장에 선출된 전혜숙 행안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간사인 권은희 의원의 기싸움 때문.

권 의원에 따르면 행안위 산하 제천화재평가소위원장인 권 의원이 위원장실에 제출한 보고서 중 일부 내용을 전 위원장이 누락시켜 해당기관에 공문을 보냈다는 것. 제천화재소위는 지난 1일 소위에서 제천화재 관련 충북도와 제천시의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구체적인 보고자는 이날 소위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추후에 위원들간 협의하기로 했다.

권 의원은 보고자 명단을 보고서에 첨부하되 이후 제출자료를 보고 대상자 중 누구를 제외할지 최종적으로 결정하자는 요청을 했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위원장이 무단으로 보고자를 누락했다는 지적이다. 반면 전 위원장은 소위에서 결정된대로 가져오라고 지시했고 그에 따른 결재를 했을뿐이라고 반박했다.

이같은 내용을 지적하기 위해 회의시작부터 권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지만 전 위원장은 "용납하지 않는다. 본회의 상황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은 나중에 듣도록 하겠다"며 거부했다. 권 의원이 "왜 이렇게 독단적으로 (회의진행) 하는겁니까!"라며 항의했다. 결국 권 의원은 질의시간을 이용해 전 위원장이 위원장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제천화재소위 소속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권 위원장이) 모든 여야의원들이 신청한 보고자를 올려놓고 한마디 상의없이 추진하는 데에 매우 우려감을 표한다"며 "보고자를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하냐"고 반박했다. 위원들간 공방이 이어지자 결국 전 위원장은 "이 문제는 소위에서 다시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매듭을 지었다.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현안질의에서는 강원도 산불원인규명과 일부 추경사업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강원도 산불 원인이 최종적으로 밝혀졌냐는 이채익 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한국전력 변전소에서 발화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는 나왔고 그걸 근거로 경찰에서 정확한 원인을 수사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갑룡 경찰청장은 "2~3주 이내에 (최종발표가) 가능한 정도로 진척된 것 같다"며 "국과수 검증뿐만 아니라 (산불을) 야기하게 된 인적물적 요소에 대한 수사까지 다해서 종합적으로 발표한다"고 설명했다.

이채익 의원은 "만약 한전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최종발표가 될 경우 강원도 산불피해에 대해 한전에 배상요구를 하느냐"고 질의했다. 진 장관은 "정부가 피해자에게 이미 많은 보상을 했으니 당연히 구상권을 갖고 있다고 봐야한다"며 "한전의 과실이 이 손해에 어느 정도 있는지는 경찰의 수사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이진복 한국당 의원은 경찰청이 이번 추경안에 담은 '경력버스 전기공급시설, 무시동 냉·난방장비 설치'(62억원), '노후 경유차량 교체'(38억원) 등이 추경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게 추경대상인지 정말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재해재난 등 (추경요건 틀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며 "예산심의 때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국민들이 미세먼지가 재난에 준한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이걸 빨리 시급하게 개선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곧장 "어느 국민들이 그런 청원을 냈는지 근거를 내봐라"며 "두루뭉술하게 (하면) 여러분이 필요해서 하겠다는 것밖에 안된다. 추경요건이 되느냐 안되느냐가 중요한거지 함부로 달라고 하면 국회가 해주는 걸로 알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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