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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소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을 30일 이내로 단축하는 개정안이 상임위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부 부동산 정책 등에 실거래 정보가 보다 신속하게 활용될 수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9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1건을 의결했다.

이날 소위는 임종성·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 계약 체결시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신고기한을 단축했다. 현행법은 신고기한을 60일로 두고 있다. 국토위 수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신고 기한이 단축될 경우 실거래 정보가 보다 신속히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들의 부동산 정보 활용성 또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부동산 거래계약이 해제되거나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신고를 의무화하고 미이행했을 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날 소위에선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통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중요정보를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됐다. 개정안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종류, 면적과 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별도로 명시하고, 위반했을 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허위, 부당 광고에 대해서 제재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부당 광고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 △공정거래 저해 가능성 △거짓과 과장 등에 해당하는 것을 꼽았다.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토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이라며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봤다.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재생혁신지구를 도입하고 총괄 사업관리자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혁신지구로 지정되면 도시계획 특례와 토지 수용권 부여 등 사업 추진 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이외 건축사 자격시험시 결격사유의 적용 시점을 명시하도록 하는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