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19일 추경 처리 합의…12일·15일 종합정책질의

[the300]17일·18일 부별심사 후 19일 본회의서 처리…국회 제출 76일만에 일정 합의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간사 회동에서 3당 간사들과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지상욱 바른미래당, 이종배 자유한국당, 김 위원장,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간사/사진=뉴스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가 6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19일 처리를 목표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김재원 예결특위 위원장(자유한국당)과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이종배 자유한국당, 지상욱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는 9일 회동을 갖고 추경안 심사 일정에 합의했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76일만이다.

여야는 일단 오는 12일과 15일 종합 정책질의, 17일과 18일 부별 심사를 거쳐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키로 했다. 다만 야당이 철저한 심사를 벼르고 있어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윤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심사 일정을 브리핑한 뒤 "종합 정책질의 첫날인 12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15일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출석시켜 질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소 늦었다. 늦은 만큼 장외에서 예산 심사가 많이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며 "주어진 시간 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국민의 세금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회기 내 의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야당은 추경의 당위성을 비판하며 적절성 여부를 따질 것을 예고했다.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이번 예산은 당초 재해추경 위주로 하려고 했는데, 경제 활성화 부분이 훨씬 커졌다"며 "강원 산불이나 포항 지진 피해 주민들에 대한 직접적 보전 등을 우선해 재해추경 위주로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통계 왜곡형 일자리나 선심성 퍼주기형, 선거용 추경은 철저히 심사해 '민생 체감형 추경'으로 전면 수정할 것"이라며 "3조6000억원에 달하는 적자국채 예산에 대해서도 철저히 따져서 적자국채 없는 추경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지상욱 의원도 "이번 추경은 시급한 예산이 필요하다기보다 정부에서 3년 걸쳐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국민의 세금을 쓰고자 하는 상시 추경처럼 돼 버렸다"며 "분명히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 경제보복 대응 등 국가에 필요한 예산은 증액하고, 필요 없는 것은 대폭 삭감할 것"이라며 "19일 본회의 의결을 목표로 심의하겠지만, 이 예산안이 얼마만큼 국민 편에 서서 이뤄질 수 있는지 중심을 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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