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고교무상교육'은 총선용"…소득없던 안건조정委

[the300]교육위 첫 안건조정위에서 여야 이견 확인, 11일 2차 회의 예정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앞서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국회 교육위원회가 8일 오후 고교무상교육 관련 법안 관련 첫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었다. 하지만 여야 간 이견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법안 발목잡기가 아니라던 자유한국당 측은 회의 연기를 요구했다. 당내 의견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교육위는 고교무상교육 관련 법안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안건조정위 안건으로 올렸다. 이날 회의에선 교육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안건조정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같은 당 박경미·서영교 의원, 곽상도 한국당 의원,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회의에 참석했다.

곽 의원은 먼저 "두 법안은 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법안소위가 일방적으로 열렸고 거기에서 의결됐다"며 "한국당 나름대로 반대 의견이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올 하반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곽상도 의원은 "고3들이 내년도 총선에 유권자들"이라며 "선거용 대책이 아니냐는 의심을 (한국당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내년 총선과 무슨 상관이 있냐"며 "국민 세금에서 제대로 돌려주는 것에서 우선 순위를 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 의원은 "그나마 고3 때 한 번이라도 헤택보고 가자는건데, 총선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며 "그런 발상은 아무도 안 했을 것이고 그건 정말 정치적으로 보는 눈"이라고 덧붙였다.

박경미 의원은 "공무원이나 대기업 직원과 달리 고교 학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하루 빨리 경감시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에서도 한국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임재훈 의원은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과 관련해서도 한국당이 절충안을 마련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 결국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며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국회가 도와줘야 하는데, 한국당의 대승적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곽 의원은 안건조정위를 연기하자고 요구했다. 그는 "(한국당) 당내 의견이 아직 의견 정리가 덜 돼있다"며 "(여야) 합의 처리 쪽으로 가자면 당내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회의는 한 시간 가량 진행됐지만 여야 이견을 좁히진 결국 조승래 의원은 연기 요구를 받아들였다. 2차 안건조정위는 11일 오전 9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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