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사업 예산 대부분 보류…野 "재난 예산 빼고 삭감"

[the300]8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원안대로 예결위로" 합의 난망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문체부 1차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장에 새롭게 걸린 '태평성대'도를 살펴보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진천선수촌 성추행' 사건과 관련 현안보고를 받았다. 2019.7.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8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문체부 소관 올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논의했으나 여야 이견으로 대다수 사업 예산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보류했다.

문체위 예결소위원장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상적으로 야당(자유한국당)에서 총액에서 몇 퍼센트를 삭감한다는 등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야 하는데 무조건 안된다고 버티는 상황"이라며 "이날 오후까지 논의했지만 몇 건만 합의했고 대다수 사업 예산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체 추경 예산은 약 6조7000억원이고 문체부 소관은 일반 회계에 85억 원, 관광진흥개발기금에 481억 원, 국민체육진흥기금에 163억 원으로 총 8개 사업에 729억원이다.

여야는 오는 9일 오전 11시에 열리는 문체위 전체회의 전에 간사 간 협의를 갖는다. 여야 간사가 모여 최종 절충에 나설 계획이지만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한국당이 상임위에서 재난 관련 예산을 제외하고는 삭감하려는 기조"라며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논의하고 조정해봐야 하겠지만 합의가 어려우면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기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여야가 추경 통과 시한으로 합의한 6월 임시국회 회기는 이달 19일까지다. 추경안은 해당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결위 전체회의, 추경안 조정소위 등을 거쳐야 한다. 대정부질문(9∼11일) 등의 일정을 고려할 때 예결위의 본격적인 추경 심사는 12일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