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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이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한-베트남 치안총수 회담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7.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반의사불벌죄'.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을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 '면제'되는 '죄'다. '가족을' 지키기 위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취지로 생긴 법이다. 하지만 현실에선 반의사불벌죄가 협박이나 회유 등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낳는 사례가 많다.
예전엔 '가족'을 지킨다는 명분이 있었다. 가정 폭력이 발생하더라도 '가족끼린 그럴 수 있다', '가족끼리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건 옳지 않다'는 사회 분위기가 법에 담겼다.
한국 사회 특유의 가부장·남성중심적 가족 구조탓에 가정 폭력이 정당화돼 왔다. 베트남 출신 아내를 무차별 폭행하고도 "아내가 맞을 짓을 했다"는 남편 사례처럼 말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 대응 실태와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현장 경찰 2명 중 1명은 피해자 의사 확인 과정 가운데 가정폭력 사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들은 가정폭력 사건을 처리할 때 가장 큰 어려움으로 '피해자가 소극적이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55.8%·복수응답)를 꼽았다.
반의사불벌죄 개념은 대한민국 형법에 나온다. 66년 전인 1953년에 생긴 조항이다. 그보다 13년 전인 1940년 3월 나온 일본 개정 형법 가안의 영향을 받았다. 정작 일본은 1961년 개정형법 초안에서 반의사불벌죄를 규정하지 않았다. 일본에선 사라진 개념이 됐다.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했던 미국도 반의사불벌죄를 배제하고 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강요, 협박·회유하는 경우가 늘면서다.
결국 미국은 '체포우선주의'를 적용하고 강제 기소 정책을 도입했다. 가정폭력 현장에서 경찰이 가해자를 즉시 체포할 수 있다. 피해자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가해자를 강제로 기소한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북미 대륙은 '가족'이 가장 안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가정 내부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치밀하고 가장 잔인한 것으로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반의사불벌죄는 전세계가 없애는 추세라는 설명이다.
허 조사관은 "반의사불벌죄는 가해자가 스스로 기소될 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검사에게 기소권이 넘어가면 가해자의 협박이 불가능해지고 처벌될 가능성도 커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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