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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동훈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이른바 '임블리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심 의원 측에서 '클린 SNS 마켓법'이라고 소개한 법안은 국세청이 탈세가 의심되는 SNS 마켓 판매자의 정보를 네이버·카카오·인스타그램 등에 요청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상거래업자가 주문제작 상품의 범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환불을 거부하는 행태를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지난해 기준 113조7000억원에 달한다. 블로그·카페, 또는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개인 간 거래 규모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판매자 탈세, 소비자 피해 사례도 점차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심 의원은 지난달 26일 김현준 신임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고, 당시 후보자였던 김 청장도 "그 부분에 세원관리를 하려 노력중"이라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탈세 제보 게시판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국세청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조세범칙 사건에 한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SNS 마켓 운영자의 인적사항 관계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 세금 부과, 징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심 의원은 개정안에 국세청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에게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탈세가 의심되는 SNS 마켓을 적발하고 세금 부과, 징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심 의원이 함께 발의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법의 허점을 이용한 온라인 판매업자들의 환불 거부 행태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온라인 판매업자들이 '주문제작'이라는 이유를 들어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온라인 주문제작 상품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이 늘고 있으며, 가장 많은 피해구제 신청 이유가 ‘환불 거부'(37.8%)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주문제작 상품'에 명확한 정의가 없는 것이 문제다. 근거조항이 없다 보니 판매자들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심 의원의 지적이다.
심 의원은 개정안에서 주문제작의 뜻을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으로 반품 시 재판매가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했다.
심 의원은 "클린 SNS 마켓법은 지난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당시 제시한 정책제언의 일환"이라며 "전기통신사업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에 행정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고, 소비자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심 의원은 개정안에 국세청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에게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탈세가 의심되는 SNS 마켓을 적발하고 세금 부과, 징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심 의원이 함께 발의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법의 허점을 이용한 온라인 판매업자들의 환불 거부 행태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온라인 판매업자들이 '주문제작'이라는 이유를 들어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온라인 주문제작 상품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이 늘고 있으며, 가장 많은 피해구제 신청 이유가 ‘환불 거부'(37.8%)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주문제작 상품'에 명확한 정의가 없는 것이 문제다. 근거조항이 없다 보니 판매자들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심 의원의 지적이다.
심 의원은 개정안에서 주문제작의 뜻을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으로 반품 시 재판매가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했다.
심 의원은 "클린 SNS 마켓법은 지난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당시 제시한 정책제언의 일환"이라며 "전기통신사업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에 행정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고, 소비자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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