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청문회, 한국당 송곳검증 벼르지만…복잡한 속내

[the300]김진태·정점식 등 투입…결정적 폭로 없고, 역공 우려도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7월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논의하고 있다. 2019.7.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8일 열린다. 현 문무일 검찰총장(사법연수원 18기)보다 다섯 기수 아래의 파격 인사로 '코드인사' 비판이 일었던 만큼 야당의 송곳 검증이 예상된다.

하지만 파급력 큰 새로운 의혹 제기가 없는 가운데 자칫 '황교안 청문회'로 역공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이 자유한국당의 부담이다.

8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시작한다. 한국당은 검사 출신인 김진태 의원(연수원 18기)과 정점식 의원(연수원 20기)을 법사위에 투입하며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까지 나온 주요 의혹은 △윤 후보자 측근인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 뇌물사건 연루 의혹 △각종 사건에 관련된 윤 후보자 장모의 불기소 처분 의혹 △윤 후보자 배우자의 비상장주식 투자 의혹 등이다.

윤 국장의 친형 윤모 전 용산세무서장이 검찰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윤 후보자가 검찰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사기 사건·의료법 위반 사건 등에 연루된 윤 후보자의 장모가 기소되지 않은 것에 입김이 작용했는지, 60억원대에 달하는 윤 후보자 배우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부당한 거래는 없었는지 등이 의혹의 골자다.

처가 관련 의혹은 김진태 의원이 기자회견과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연이어 공세를 펴고 있다. 김 의원은 "윤 후보자의 장모는 은행에 100억원이 있다는 허위잔고증명서를 만들어 1억원을 빌렸다"며 "장모가 검찰조사에서 허위라는 것을 시인했는데도 사문서위조, 사기로 기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증인 신청은 윤 전 세무서장 의혹에 집중됐다. 5명의 증인 중 배우자 김건희씨에게 비상장 주식 투자 권유, 전시사업 후원 의혹을 받는 권오수 도이치파이낸셜 대표를 제외한 4명이 해당 사건 관련자다. 윤 전 세무서장과 그를 변호한 이모 변호사,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 등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윤 전 세무서장 등의 행방이 묘연하다고 비판한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7일 "핵심 증인의 채택에 이례적으로 여당이 선선히 동의해주었으나 알고 보니 행방이 묘연해 출석요구서조차 전달 할 수 없고 특히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제보가 있다"고 밝혔다.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청문회는 그만큼 김이 빠질 수밖에 없다. 새로운 내용이 없는 점도 한국당 입장에서 고민이다. 제기된 의혹들은 어느 정도 알려져 왔던 얘기들인 데다 주변인들이 관여한 사건이다. 윤 후보자가 자신의 영향력 행사 등 일체의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정적 연결고리를 내놓지 못하면 '한방'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다.

한국당 법사위원 7명 전원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태에서 국회법 위반 등으로 고발당했다는 것도 속내를 복잡하게 만든다. 수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서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의 총수가 될 후보자를 몰아붙이는 게 마음이 편할 수만은 없다.

또 역공도 우려한다. 여당 등이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에서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수사팀장이던 윤 후보자에게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느냐고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 소속 한 법사위원은 "청문회에서 혹시 불리해지면 황 대표를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하지만 그 당시를 돌이켜봤을 때 외압이라는 게 실체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외압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윤석열 청문회가 행여 황교안 청문회로 변질 됐을 때 타격은 적잖다. 지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난데없는 '김학의 CD'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던 한국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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