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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이동훈 기자 |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5선·울산 중구)이 3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추진하는 인권기본법과 관련 "대한민국은 동방예의지국인데 이게 무너지고 있다"며 "서울시청 광장에서 동성애자 축제를 여는데, 할 걸 해야한다. 배려할 게 따로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왜곡된 혐오차별과 인권기본법의 문제점과 폐해' 토론회에서 "우리 국민들 핏줄과 심장에는 동방예의지국의 피가 흐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10년차다.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다"며 "20대 국회가 내년 5월말까지니 그때까지는 그들이 추진하는 법안이 통과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법안들이 국민의 관심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켜갈 수 있는 올바른 정권이 들어서야 한다"며 "그 길만이 대한민국의 역사와 전통을 지키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건전한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여성·이주민·난민·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방지를 골자로 한 인권기본법과 지난 2월 출범한 인권위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인권을 명분으로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한다는 법안이 실상은 대한민국이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걸 막는다는 설명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에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차별금지가 동성애 합법화로 이어져 동성애자들이 일종의 '독재적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동성애 독재' 주장은 동성애나 동성간 성행위에 부정적이거나 유해성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인권보도준칙에서 비롯됐다. 동성애 관련 폐해에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된다는 이유다. 비판하는 자유마저 억눌러 동성애가 절대적 권한을 가지게 된다는 논리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동성애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고 이를 위반시 법으로 제재를 받게 된다는 것도 '동성애 독재'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날 축사를 맡은 전용태 세계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은 "헌법상의 인권은 아무것이나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무한한 권리가 아니다. 윤리성과 도덕성이 현저하게 결여된 법은 있을 수 없다"며 "지금도 남녀 양성평등을 성평등, 또는 두개 성 간의 평등이라며 제3의성을 인정하는 다성평등 개념으로 바꾸려는 위헌적인 법해석과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일수 고려대 법학대학 명예교수는 "'동성애독재'는 남자를 여자로, 여자를 남자로 만드는 일까지 하려고 한다"며 "모든 가치질서를 부정하고 고삐풀린 야생의 자유를 갖자는 주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성소수자 등에 대한 차별금지가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발언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는 데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김용훈 상명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차별금지 법령으로) 성적지향에 대한 개인적 신념 혹은 종교적 신앙에 따른 발언 역시 원천적으로 봉쇄될 수 있다"며 "표현의 자유 문제가 가장 큰 쟁점으로 등장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혐오는 지극히 주관적인 감정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과연 법적수준에서 이를 규율하는 것이 실효적이고 유의미한 지에 보다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며 "혐오표현에 규제는 종교·양심의 자유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0월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3년 내 핵심사업으로 2019년 상반기까지 혐오예방 방안 및 혐오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마련해 이에 대한 범정부적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2019년 ‘인권기본법’ 제정 추진에 이어 2020년까지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위는 지난 2월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혐오차별의 해법마련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추진위원장은 최영애 인권위원장과, 민간 위원 중 호선된 정강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가 함께 맡았다. 추진위는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학계, 법조계 등에서 총 25명의 위원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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