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공청회…국가R&D혁신특별법‧원자력안전정보공개법 논의

[the300]제정안 관련 진술인 모두 찬성…野 "진술인 구성 편향적" 반발도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일 전체회의를 열어 두 건의 제정안에 전문가와 소관부처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를 진행했다. 제정안은 각각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과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안으로,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는 한목소리로 제정안의 입법을 촉구했다. 향후 제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 등을 거쳐 추가 논의될 예정이다. 

첫 번째로 공청회가 진행된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조해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현재 행정기관별로 다르게 운용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일원화해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존법에 우선하는 '특별법' 형식으로 발의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연수 충남대 신약전문대학원 원장, 이승복 서울대 뇌인지과학과 교수, 임현의 한국기계연구원 나노자연모사연구실장이 참석해 진술했다. 이들은 제정안을 환영하며 통과를 촉구했다. 과거 우리나라의 발전을 이끌어온 '추격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선도형'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김 원장은 이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현주소는 추격형으로 단기간에 성과를 요구하고 이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구와 행정이 분리되지 않아 연구자가 행정작업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각 부처별로 많은 규정이 있어 하나의 컨트롤타워가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비효율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제정안이 현재의 평가방식을 개선하고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있는 만큼 통과의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김 원장은 "제정안이 연구현장에서의 불만은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지만 혁신적 연구의 바탕이 되기는 미흡하다"며 "법만 바뀌어서 되는 게 아니라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 문화를 포함한 전체적 시스템의 변화를 위해 조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제정안의 정부‧연구개발기관 역할 규정과 국가연구개발사업 단계별 평가방식을 언급하며 통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정부와 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해 책임성을 증가시키는 게 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이라며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제정안은 연구과제에 대한 평가를 단계가 끝나는 시기와 연구개발시점이 완전히 끝나는 시점에 실시하게 규정해 단기적 연구보다는 도전적이고 창의적 연구를 진작한다"며 "잦은 평가로 인한 행정적 부담도 경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뒤이어 김성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도 진행됐다. 제정안은 원자력안전과 관련한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한국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청회에는 김영미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차장, 이재훈 한국과학기술평가원 변호사,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이 진술인으로 배석했다. 이들 역시 제정안의 취지인 원자력안전 관련 정보공개 필요성에 공감하며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처장은 "원자력안전법 하에서 적극적인 정보공개의 주체는 원자력안전위원회로만 한정돼있어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연구원 등은 대상에 포함돼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제정안을 통해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원자력안전에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제정안은 원안위가 원자력안전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들을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며 "일방적인 정보공개를 넘어 상호소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매우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날 공청회 진술인 구성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최연혜 한국당 의원은 "한국당에서도 이러한 사안에 대해 심도 있게 추천하고 싶은 진술인이 있었다"며 "하지만 위원장이 공청회를 강행 처리해 진술인을 못 부르게 돼 오늘 공청회가 내실 있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될 수밖에 없지 않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박성중 한국당 의원도 "오늘 진술인 구성을 보니 모두 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찬반 의견이 고루 나와야 어떠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자리에는) 찬성하는 진술인만 있어 제대로 된 공청회가 될 수 있을지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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