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지정·취소평가 전국적으로 형평해야"

[the300]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일괄적 일반고 전환은 신중해야"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교육부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및 취소 평가에 대한 전국적 공통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전북 상산고와 경기 동산고 등 자사고 지정해제 적절성 여부가 논란인 가운데 이같은 지적이 나왔다. 자사고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고등학교의 구분에 따른 학교 유형의 하나로 시・도별 자율성과 전국적 공통성의 조화와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27일 이덕난·유지연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의 '자율형 사립고 정책의 쟁점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자사고 학교 수 및 학생 정원(공급)과 학생·학부모 수요의 불일치 △특정 지역 편중 △자사고 지원 학생의 일반고 중복지원 △자사고 학생 선발방법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운영 △자사고 유지 또는 폐지 논란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제시한 자사고 관련 공약은 설립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특목고·자사고를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고, 일반고와 특목고, 자사고를 우수학생 우선선발 등 특혜 폐지를 통해 고교입시 단계부터 공정하게 경쟁토록 하는 것이다. 일반고 지원을 확대해 경쟁력을 회복시킨다는 구상이다.

보고서는 전국 고등학생 수 변화 추세와 자사고 수요 등을 고려한 적정규모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전국 고등학생 수 감소 추세와 자사고 건학이념에 부응해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학부모 수요 등 종합 분석·관리를 제안했다.

또 모든 자사고의 일괄적인 일반고 전환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교 정책의 안정성과 학교 발전을 위한 사립학교 및 교원의 노력, 학생의 학교 선택권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정지역 자사고 편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시・도별로 자사고의 건학 이념에 부응하는 수요를 조사・분석해 그에 따른 지역별 자사고 지정 학교 수·정원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정 시・도에 자사고가 편중된 현상은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보고서는 △재정 여건 및 교육과정 운영이 건실한 자사고 중심 재구조화 △자사고 신규 지정 및 재지정 평가 기준 강화 등을 통해 목적 달성이 어려운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또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지원이 허용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자사고 선발시기를 일반고와 동일한 후기로 변경한 입법 목적은 자사고의 성적 우수학생 우선선발 특혜를 방지하는 데 있다는 해석이다. 아울러 정부가 나서 자사고와 일반고가 함께 경쟁하며 발전하는 체제 구축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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