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특위, 입법개선 중장기 과제 권고안 등 의결

[the300]정병국 "특위 종료 아쉬워…아이디어가 실행되도록 노력하겠다"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전경/사진=뉴스1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가 활동 종료를 앞둔 27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입법개선 추진 등 중장기 과제 권고안'과 '시행령 등 행정부 자체 개선과제 신속추진 결의안' 등의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4차산업혁명특위는 이날 의결한 권고‧결의안이 향후 실질적으로 실행되는지 감독하기 위해 특위 연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4차산업혁명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5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민주당 소속 박용진‧강훈식‧김병관‧김성수‧서형수‧이규희‧이춘석 의원, 한국당 소속 유민봉 의원, 바른미래당 소속 정병국‧신용현 의원이 참석한 채 진행됐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회가 여러 사정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우리 특위는 그동안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며 "오늘 채택한 권고‧결의안이 실행될 수 있게 하려면 최소 예산편성이나 시행령까지는 관리‧감독해야 함에도 오는 30일로 특위가 종료되는 것이 참으로 아쉽다"고 밝혔다.

그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각 당의 원내대표에게 말씀을 드려서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시점까지 (특위를) 연장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도 있다"며 "일단 종료를 하지만 만약 연장이 된다면 의원님들이 주신 아이디어가 실행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병국 위원장의 제3기 4차산업혁명특위는 그동안 규제혁신소위, 사회안전망소위, 창업‧인재양성‧연구개발소위를 두고 전문가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청취하며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 정책적 대안을 마련했다. 이날 의결된 5개의 안건은 지난 100여일 간의 특위 활동을 정리한 결과물이다. 

'입법개선 추진 등 중장기 과제 권고안'에서 특위는 블록체인‧빅데이터‧인공지능‧게임분야 등 규제개선 방안, 규제샌드박스 제도 점검 및 개선방안, 신‧구 기술 간 갈등 대립 해소방안, 노동시장‧근무형태의 유연화 및 재취업 기회 보장방안, IT대사(Digital Ambassador) 신설 및 해외진출 지원방안,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가적 지원 시스템 확립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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