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 "교육부에서 자사고 폐지 조항 만들어야"

[the300]"현재 운영중인 자사고는 운영시한까지 가면 되는 것"

 박백범 교육부 차관과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교육부에서 과감하게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자사고 운영근거)을 개정하고 현재 있는 자사고는 운영 시한까지 가면 된다"며 "그렇게 하지 못해 부담이 시 교육청까지 온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사고 정책 취지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김 교육감에게 물었다. 이에 김 교육감은 "상산고 한 학년 숫자가 360명인데 재수생 포함해 275명이 의대로 간다"며 "잘못 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라고 답했다.

김 교육감은 "자사고가 아닌 일반고도 평가 점수가 70점을 넘었다"며 "상산고는 제1기 자사고로서 제2기와 수준이 다르다고 자부하는 학교라면 재지정 점수를 80점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0일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전북교육청은 상산고가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79.61점을 얻어 전북교육청이 정한 기준점인 80점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