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세무조사, 자리 걸고 거부"…김현준 청문보고서 통과(종합)

[the300]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세금 체납, 엄중하게 대응"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앞서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6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갖고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오전부터 이어진 정책질의 끝에 국회는 김 후보자에 대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췄으며, 도덕성 측면에서도 뚜렷한 문제점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김 후보자는 국회 기재위 청문회에서 악성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또 김 후보자는 기업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일선 세무서에서도 체납추징을 지원하는 팀을 시범운영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시범조직을 정규 조직화시켜서 일선 세무서에서도 체납징수 업무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한 민주당 유승희 의원의 질의에는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 때문에 성실 납세자에게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많이 야기되고 국민적 공분이 상당한 편"이라며 "지방청의 체납추적전담팀을 통해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재산을 체납하는 면탈범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하고 은닉재산에 대해 사회행위재산취소소송을 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부연했다.

2200억원대 국세 체납 주인공으로 최근 사망설이 불거진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과 관련해서는 "(정 전 회장의) 은닉 재산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며 "해외에 주로 있었는데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환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해외 당국과 협의를 통한 체납징수 노력이 필요하다는 민주당 김정우 의원의 지적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국내 유관기관과도 적극 공조하고 해외 과세당국과도 은닉재산을 파악하는데 애쓰겠다"고 했다.

이 외에도 이날 김 후보자에게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세무 정책에 관한 질의들이 쏟아졌다.

구글세(다국적 디지털 기업 부과세금)와 관련한 김정우 의원 질의에 "국세청이 그간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BEPS(벱스) 프로젝트 등 국제적 논의동향을 반영하고 다국적 기업 조세회피 대책을 다수 제도화해 치밀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벱스는 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문제를 말한다.

김 후보자는 가상화폐 과세방안에 대해선 "기획재정부 과세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세목별 대상여부와 과세기준, 자료확보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거래동향을 주시해 법령이 마련되는 대로 집행하겠다"고 했다.

법인세율 과표구간(4개) 조정에 대한 김두관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경제상황, 외국 조세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탈세의 온상으로 지적되는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을 통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마켓'에 대한 대처를 묻는 심기준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탈세 제보 게시판을 운영하겠다"고 탈세 단속 강화 의지를 나타냈다.

주류시장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쌍벌제' 도입에 대해으로 인한 혼란을 지적하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도 "일부 보완할 것은 고치고 시간을 갖고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주류 불법 리베이트 개선 고시안의 시행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세무조사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냐는 한국당 이종구 의원의 지적에는 "부동산 가격 안정은 실소유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1가구 2주택자였던 김 후보자 본인이 부동산 세무조사 대상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아파트를 단순히 (두 채 이상) 보유만 했다고 해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과정에서 탈세 행위가 있으면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국세청 본연의 업무"라고 반박했다.

야권은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기재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올해 세수 상황이 좋지 않아 기업들이 세무조사가 강화되고 있다는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자영업자에 대한 세금 쥐어짜기 우려가 있다"며 "국세청이 여전히 정권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우려와 지적에 동의하느냐"고 질의했다.

바른미래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식 의원도 김 후보자가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이력을 말하며 "후보자가 국세청장이 되면, 최근 국세청 출신 국세청장 7명 가운데 5명이 청와대나 국무조정실 근무를 한 것이 된다"며 "조직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옳은 것이냐"고 질의했다.

또 김 의원은 "국세청 직원 9명이 청와대 비서실에 파견을 갔는데, 그 가운데 7명이 민정수석실에 파견중"이라며 "국세정이 공정과세가 아닌 사정과 민정 업무목적에 따라 (청와대에 의해) 동원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김 후보자는 대통령은 물론 총리나 여권 실세로부터 '정치적 세무조사 요청'이 있을 경우 "직을 걸고 거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세무조사는 세법에 정해진 목적, 즉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서 실시하고 어떠한 다른 요소도 개입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비정기 세무조사의 경우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탈세제보가 있거나 납세자에게 탈루나 문제가 있는 경우에 국세청이 요건에 맞춰 실시를 하고 있다"며 "대기업 세무조사의 경우 정기 순환조사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또 올해 경기부진에 따른 세수부족분을 과도한 세무조사로 메우려 하는 것 아니냐는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의 질의에는 "세수의 94%는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신고 납부한 것이고 세무조사를 통한 세수는 2% 내외로 비중이 미미하다"며 "세무조사를 강화해서 모자란 세수를 거둬들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국회 기재위는 이날 청문회 직후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기재위원들은 청문보고서에서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등을 지낸 후보자의 경력을 볼 때 전문성과 역량을 갖췄으며, 도덕성 측면에서도 뚜렷한 문제점이 없다"고 평가했다.

이날 국회 청문회를 통과한 김 후보자의 임명은 28일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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