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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백범 교육부 차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감들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유은혜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평가 권한이 각 지방 교육감에 있다고 말했다. 다만 평가방식이 공정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입장을 정하겠다며 여지를 뒀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전북 상산고 등 자사고 지정 해제 관련 질의를 진행했다. 유 부총리와 함께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 교육감 5명이 참석했다.

유 부총리는 "자사고 평가 기준과 규칙은 시도교육청별로 교육감의 권한"이라며 "일반적인 동등한 평가기준을 갖는 건 협의할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 정하는건 교육감 권한으로 위임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자사고가 설립 취지대로 운영되는지 객관적 평가기준으로 평가해 설립취지를 지키는 학교는 유지될 것"이라며 "반면 부작용과 문제를 드러내는 곳은 취소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된 상산고 자사고 지정 해제 관련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사고 운영평가 발표에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데 특히 전북 상산고에 관심이 많다"며 "왜 기준점수가 80점이냐와 사회통합전형 항목이 왜 적용됐냐"라고 물었다.  

전주 상산고와 안산 동산고는 지난 20일 각각 전북교육청과 경기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지정 취소를 통보받았다. 특히 상산고는 기준점에 0.39점 모자란 79.61점을 받아 논란이 일었다.

이에 김승환 교육감은 "(전북 지역내) 자사고가 아닌 전주신흥고가 70.8점, 전주 해성고가 70.9점을 받았다"며 "자사고가 아닌 일반고도 70점을 넘는데 상산고는 1기 자사고로서 2기 자사고와 다르다고 스스로 자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80점은 최소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박경미 민주당 의원은 "일반고도 70점을 넘겼으니 상산고 기준은 80점이라는 게 합리적 근거냐"고 물었다. 박 의원은 "절차적 정당성과 체계적 절차가 있어야 합리적이지 않냐"며 "평가는 교육감 권한이라고 하는데, 그 권한을 정당하게 쓴것이냐 재량권 남용이냐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해영 의원도 "일반고와 자사고를 동일 기준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것 같다"며 "(교육부에)자사고 평가지표 표준안이 있는데, 기준점수를 70점으로 제시했다는 게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부총리에게 "일률적으로 70점으로 하자는 거였나, 아니면 재량을 갖는다는 의미였나"고 물었다.

이에 유 부총리는 "(지방) 교육청들과 협의는 했지만 최종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고 재차 밝혔다.

유 부총리는 "다만, 70점이던 80점이든 자사고 운영평가를 배점에 맞게 제대로 평가했는지 등은 교육부가 정확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아직 제가 자료를 다 보지 못했다"고 했다. 교육부가 지방교육청의 결정에 '부동의'할 여지를 남긴 셈이다.

유 부총리는 "저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자문위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평가가 공정하고 엄격하게 이뤄졌고, 부당한 결론에 이르지 않았는지 보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 이후에 교육부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