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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등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진 장관은 이날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 환영 행사 참석을 위해 인사말을 마친 뒤 이석했으며, 한국당 상임위원들은 자체 회의가 길어져 전체회의에 늦게 참석했다. 2019.6.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천시 '붉은 수돗물 사태'로 촉발된 노후상수도관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상수도관 유지관리 의무화, 유지관리 개선종합계획 재수립을 계획중이라고 밝혔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노후관 교체가 답이 아니다. 정비가 중요하다"는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권 의원은 "미국은 100년이 넘는 (상수관도) 있고 로마는 2000년 넘는 것도 있다"며 "이번 사태에서 노폐물이 제거되지 않았단 사실이 있는데 제거절차나 인력이 전혀 없다는 게 큰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김 본부장은 "상하수도관이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노후관이 되는 게 아니다"며 "유지관리가 잘돼야 (관이) 오래돼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 인천사태를 빨리 수습하는 게 중요해 행안부에선 정수장 관리외에 급수차, 특별교부세 지원 등 환경부 등 부처가 업무를 나눠 중앙부처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자체간 재정여건에 따른 상수도 교체문제도 지적됐다. 김병관 민주당 의원은 "과거 노후상수도 교체사업을 환경부 주도로 진행했지만 47개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협약을 맺고 사업을 신청했다가 38개 지자체가 포기했다"며 "문제는 재정여건이 괜찮은 곳은 10%, 열악한 곳은 50%로 차등지원하다보니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도 38개 (지자체가)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재정여건이 좋다보니 21년까지 잡혀있던 교체사업을 올해 다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지방은 어렵다"며 "전액국비 (지원은) 여건상 쉽지 않다. 과거 10~50% 지원에서 국비부담을 올리는 방안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계조 본부장은 "(기초자치단체인) 군지역을 먼저 교체작업 중이다. 이번 인천수돗물 사태로 시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수정해야될 것 같다"며 "(상수도)점검과 투자도 체계적으로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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