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세청 정권 행동대장"…국세청장 후보자 "동의못해"

[the300]26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국세청 직원, 민정수석실 파견 문제" 지적도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앞서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야권이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국세청이 정권의 행동대장이냐'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른바 '보복성 세무조사'가 이뤄진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후보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세청이 여전히 정권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우려와 지적에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기재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올해 세수 상황이 좋지 않아 기업들이 세무조사가 강화되고 있다는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자영업자에 대한 세금 쥐어짜기 우려가 있다"며 "국세청이 여전히 정권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우려와 지적에 동의하느냐"고 질의했다.

김 후보자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하자, 추 의원은 "김 후보자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있을 때인 2018년 12월 '한국경영자총협회' 세무조사가 들어갔다"며 "경총 부회장이 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낸 뒤 일어난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참여연대가 이 정권 창출에 기여했다고는 하지만, 참여연대가 제보했다고 해서 이렇게 (세무조사를)하느냐"며 "국세청이 참여연대보다 정보력이 떨어지느냐. 이런 것을 보면 국세청이 정치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왜 국세청이 정부 행동대장처럼 나서느냐"며 "국세청장이 된 후에 대통령, 총리, 여당 실세 등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요청이) 있으면 어떻게 대응할지 답변하라"고 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세무조사에 어떤 다른 요소가 개입되지 않는다"며 "비정기 세무조사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탈세 제보가 있는 등 요건에 맞춰서 하고 있고, 대기업도 정기 순환 조사 형식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우려가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광림 한국당 의원도 역대 국세청장들의 근황을 언급하며 "중립적으로 세무조사를 했느냐, 업무를 투명하게 했느냐, 공정하게 인사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퇴임 이후가 달라진다"며 "김 후보자의 경우 경력은 다양하고 골고루 있지만 이른바 '대'가 약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식 의원도 김 후보자가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이력을 말하며 "후보자가 국세청장이 되면, 최근 국세청 출신 국세청장 7명 가운데 5명이 청와대나 국무조정실 근무를 한 것이 된다"며 "조직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옳은 것이냐"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민정수석실에 파견을 가는 국세청 간부는 결국 민정수석실 의견을 국세청에 전하는 파이프 역할을 하게 될 우려가 크다"며 "국세청 직원들에게는 그렇게 해야 간부직에 오를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국세청 직원 9명이 청와대 비서실에 파견을 갔는데, 그 가운데 7명이 민정수석실에 파견중"이라며 "국세정이 공정과세가 아닌 사정과 민정 업무목적에 따라 (청와대에 의해) 동원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민정수석실이 아니라 경제수석실에 1~2명 정도가 파견돼 세무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청장이 되면 파견제도에 대해 종합 검토할 의향이 있으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파견하게 된 계기나 그런 것들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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