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후보자 "SNS 마켓 모니터링 강화…'탈세 제보 게시판' 운영"

[the300]26일 국회 청문회…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세원 관리 나서겠다"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김현준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가 인스타그램, 블로그,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마켓'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탈세 제보 게시판을 운영하겠다"고 탈세 단속 강화 의지를 나타냈다.

김 후보자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SNS 마켓이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게 사려면 국세청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가능하면 세원관리에 나서려 노력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심 의원은 "SNS 마켓을 통한 온라인 쇼핑 규모가 113조원을 넘었고, SNS 이용자 가운데 50% 가량이 SNS 마량을 이용해봤다는 조사가 있다"며 "하지만 비밀댓글이나 메시지 등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사업을 하면 사업소득 탈세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도 이같은 지적에 동의하며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 가능하면 세원관리를 하려 노력중"이라고 답했다.

심 의원은 이어 최근 발생한 '임블리 사태' 등을 언급하며 "탈루 문제 뿐 아니라 쇼핑이용자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된다"며 "네이버, 카카오, 인스타그램 등 SNS 운영자들과 시스템을 공동 구축해 세무의무를 안내해 사전에 탈세를 차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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