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후보자 "2200억 체납 정태수, 해외 은닉재산 찾는중"

[the300]김현준 후보자 국회 청문회…"국내 재산은 철저하게 환수조치"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김현준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가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2200억원대 세금 체납액에 대해 "주로 외국에 있는 은닉 재산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정 전 회장은 사망설이 제기되기며 체납된 국세가 사실상 소멸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김 후보자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 전 회장의 체납액 2225억원과 아들의 체납액 293억원을 받아낼 수 있느냐"라는 질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국내 재산에 대해선 철저하게 환수조치할 수 있게 하겠다"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선 지방청의 체납추적전담팀을 통해서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체납처분을 면탈하는 면탈범에 대해선 형사고발하고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전 회장은 증여세 등 73건·2225억원을 체납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1위에 올라있는 상태다. 아들 정한근씨는 국세 293억원, 정보근 씨는 국세 664억원을 체납한 상황이다.

유 의원이 "체납행위를 막기 위해 상위 1%의 납세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해결책"이라며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은 모든 세금정보를 공개하는 것 알고 있느냐. 우리는 왜 공개하지 않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우리나라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개별납세자에 대한 비밀준수 조항으로 인해 공개하고 있지 않다"며 "고액·상습체납자나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해선 일부 공개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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