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법사위원장 "한국당 없이 처리된 법안, 법사위 오면 돌려보낼것"

[the300]한국당 소속 위원장 "한국당 뺀 표결로 법안 처리 관례 없던 일…동의 못해"

백지수 기자 | 입력 : 2019.06.26 11:23

여상규 법사위원장 /사진=뉴스1

자유한국당 의원인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6일 한국당 의원들을 빼고 표결에 붙여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올라온 법안들을 법사위에서 처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여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한국당 북한선박입항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한국당 참여 없이 처리됐거나 표결된 법안들은 법적 근거가 허용되는 한 관계 상임위로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여 위원장은 "상임위로 회부하지 못하는 법안들은 법사위에서라도 여야 합의 처리가 되도록 법사위를 운영하겠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처리해 법사위로 올린 법안들이 본회의로 가는 것을 법사위 길목에서 막아내겠다는 것이다.

전날 행정안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등에서는 여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의결 정족수를 맞춰 일부 법안들을 의결 처리했다.

이에 한국당은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다수결에 따라 의결을 추진하는 것이 국회 관례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국회법엔 없지만 그동안 협치와 정당간 존중을 위해 상임위원회에서 안건 상정과 의결은 여야 의원 전원 합의를 암묵적인 원칙으로 삼아 왔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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