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했던' 원안위 설치…법안 내용은 각양각색

[the300]與 중립성 野 전문성 초점…개정안 6건 중 4건은 한국당 발의

비록 파기되긴 했지만 지난 24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극적으로 국회정상화에 합의했던 당시 합의문에 오른 비교적 낯선 법안 하나가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원안위 설치법)이다. 원내대표 합의문에선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원안위 설치법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서 원안위 설치법의 본회의 처리를 위해 심사에 나섰지만 법안심사소위 의결이 늦춰지면서 28일 처리는 어려워졌다. 과방위는 다음달에는 원안위 설치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조만간 법안소위를 다시 열 계획이다.  

지난 법안소위에서 원안위 설치법은 쟁점이 많다는 이유로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실제로 소위에 상정된 6건의 법안은 각양각색의 내용들이다. 이중 과반수가 넘는 4건은 한국당 발의 법안이다. 한국당은 원안위원의 '전문성'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현행법 하에서 원안위에 시민단체 출신 비전문가가 포진해 있다는 판단에서다.  

윤상직 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원안위원 결격사유를 정비하자고 제안했다. 현행법에서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거나 수행사업에 관여한 사람은 원안위원이 될 수 없는데, 이러한 조항이 원자력 전문가의 원안위원 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입장이다. 윤 의원은 개정안에서 해당 조항에서 언급된 연구개발과제 수탁의 범위를 축소하자고도 제안했다.

박성중 한국당 의원은 결격사유를 아예 삭제하자고 했다. 또 임명요건을 구체화해 원자력 관련 전문 경력을 최소 15년 이상 가진 사람만 원안위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임명요건에서 원자력안전 관련 전공자로서 공인 연구기관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 판‧검사 또는 변호사로 있었던 사람, 원자력안전 관련 2급 이상 공무원을 경력으로 인정한다고 제시했다. 

최연혜 한국당 의원은 9명의 원안위원 중 5명 이상이 원자력 전문가여야 한다고 못박았다.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원자력·환경·보건의료·과학기술·공공안전·법률·인문사회 등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인사가 고루 포함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를 바꿔 "원자력 분야의 전문가를 5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6건 중 한국당 법안을 제외한 나머지 2건은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발의한 법안이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원안위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시켜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자고 했다. 현행법 하에서 원안위는 국무총리 소속이다. 

노 의원은 또 원안위원 임명요건을 구체화했다. 다만 박 의원과 달리 공공안전 또는 환경보전활동에 종사한 사람, 의료인으로서 보건의료활동에 종사한 사람이라는 경력을 인정했다. 한국당이 원자력안전 관련 '전문성'을 강조했다면 이는 상대적으로 '다양성'을 보장한 조항이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원안위원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적용에 초점을 맞췄다. 현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결이 필요한 위원회의 경우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원안위는 원자력안전 관련 주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신 의원은 원안위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원안위원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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