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선별 참여'에 국회 무력화…'추경' 어쩌나

[the300]한국당, 상임위 개의무산·회의지연 전술…·추경 '보이콧'에 여야4당 '최후 카드' 만지작

박덕흠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및 의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윤관석 소위원장 및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을 펼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자유한국당의 ‘선별 참여’ 전술에 25일 국회 운영이 난항에 빠졌다. 상임위원회 개의를 막거나 회의 진행을 지연해 각종 현안 논의가 막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가 협상은 없다”며 강경 입장이지만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가 늦어질까 속앓이가 깊다.

민주당은 전날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의 합의문대로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추진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는 정치권 합의를 넘어 국민과 약속이고 절대 명령”이라며 “국회 정상화 길을 탄탄히 진척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과 공조해 대정부질문 진행 등을 비롯해 각 상임위원회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바른미래당과 공조해 상임위원회를 모두 열고 의사일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새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에 대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한국당은 추인을 못받았지만 다른 당은 동의했다”며 “일방적으로 다시 협상하자고 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한국당은 ‘선별 참여’ 전술의 효과를 냈다.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소위원회가 예정됐지만 한국당 의원들의 반발로 개의조차 못한채 무산됐다. 민주당 소속 윤관석 교통소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교통소위를 소집했다. 택시-카풀(car pool·차량 공유서비스) 사태에 따른 후속 법안 처리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박덕흠·송석준·이현재 한국당 의원이 찾아와 "한국당과 의사일정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니 미뤄달라"고 요구해 소위 개의가 무산됐다.

같은 시각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도 열렸다. 지난 5월 소방국가직·과거사법 등 심사를 대부분 완료한 법안들의 의결을 위해서다. 행안위는 한국당이 부분참여키로 한 상임위인만큼 이채익·윤재옥·박완수·유민봉 한국당 의원이 소위에 출석했다. 

그러나 소위를 개회하자마자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후반기 원구성 당시 법안소위위원장 임기를 1년으로 정했다며 우선 위원장 교체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의는 장시간 파행했다. 결국 민주당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들(소방기본법·소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의 시급성을 고려해 한국당 의원들 없이 소위에서 의결 처리했다.

더 큰 문제는 추경안이다. 한국당의 협조 없이 추경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선 추경안을 심사해야 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한국당 몫이다. 예결위원장은 예결위 소집·사회 등 권한을 지닌다. 

또 지난 5월 예결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새 위원들로 예결위를 꾸려야 하지만 한국당은 명단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예결위 구성을 저지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추경 보이콧’에 나선 셈이다.

국회법에 따라 제1 교섭단체 간사가 예결위의 사회권을 넘겨받아 추경안 등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법 50조에는 위원장이 개회나 의사 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위원장이 소속되지 않은 제1 교섭단체 간사가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됐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없어도 국회가 운영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이 국회 정상화의 유일한 길”이라며 이같은 방안을 주장한다.

민주당은 신중한 입장이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 추경안 처리만큼은 한국당의 협조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최후의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상상력을 통해 국회 의사일정을 착실하게 운영하겠다”고 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도 이같은 방안에 대해 “일단 검토하고 찾아본 뒤에 이야기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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