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법무·행안 장관과 오찬…장관 18명 '릴레이 오찬' 마무리

[the300]4일 교육·복지·문화·여성 시작으로…'당 주도성' 강화 분석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 두번째)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 두번째),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 세번째)과 오찬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상기 법무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의 25일 오찬을 끝으로 18개 정부 부처 장관들과의 '릴레이 오찬'이 마무리됐다.

이 대표는 이달 초부터 정부 부처 장관들과 오찬 회동을 가지고 현안을 논의해왔다. 국정과제와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각 부처별 건의 사항과 당의 역할에 관해 국무위원들의 격의 없는 의견을 청취하겠단 이유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장악력' 강화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임기 초반부처 당정청간의 정책 협의와 상시 당정협의 등 '당 주도성'을 강조해온 만큼 릴레이 오찬 역시 같은 맥락이라는 분석이다.

이 대표가 첫 오찬을 가진 것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박능후 보건복지부, 진선미 여성가족부 등 사회부문 국무위원들이다.

지난 4일 오찬을 가진 자리에서 장관들은 입모아 국회정상화를 통한 조속한 추경 통과를 요청했다. 각 부처별로 추경이 시급한 사업들은 일일이 거론했다.

유 부총리는 강사법 시행 후속조치를 위한 280억원 가량의 추경을 요청했다. 또 미세먼지와 관련해 어린이집, 노인시설, 초등학교 공기청청기 설치 예산을 위한 추경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취약계층의 의료 급여 미지급금을,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강원 산불 피해로 생긴 관광체육시설 복구를 위한 추경 통과를 호소했다.

바로 다음날인 5일 진행한 두 번째 오찬은 외교·안보 분야 장관들과 함께 했다. 강경화 외교부, 김연철 통일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자리했다.

당시 오찬에서는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와 한미정상회담, 대북 식량 지원,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에는 세 번째 오찬으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조명래 환경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과 점심을 함께 했다.

이 오찬 자리에서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대한 내용도 나온 전해진다. 이개호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내 유입 가능성은 크게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제3기 신도시 광역교통 대책(국토부), 세종보 해체 권고(환경부) 등 현안 과제에 대한 이 대표의 당부가 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들은 미세먼지 해결 등을 위한 추경안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지난 19일에는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과 오찬을 가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난 이 대표는 확장적 재정 운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홍 부총리에게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하향 조정돼 (재정건전성에) 여지가 생겼으니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재정 운용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이재정 대변인이 오찬 종료 후 기자들에게 밝혔다.

이날 박 장관, 진 장관과 마지막 오찬을 가진 이 대표는 자치경찰제 문제 등에 논의했다.

오찬에 배석한 이 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자치경찰제 시범실시가 확대되는 데 따라 제도적으로 미처 설계하지 못한 공백을 보완해야 한다는 얘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이날 박 장관과 진 장관은 "국민 중심의 자치경찰제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두 장관은 각각 소관 법률에 대한 입법 요청도 이 대표에게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특히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경제민주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 민법총칙 한글화를 위한 민법 개정안 등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을 여야 합의로 신속히 처리해달라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진 장관은 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개인정보보호의 균형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빅데이터 3법을 다른 법안보다 빨리 심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외에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등에 대해선 별다른 논의를 갖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변인은 "부처 논의를 통해 접점을 모으고 논의를 이어온 만큼 이날 별도의 얘기는 없었다"며 "사법개혁 관련한 것 역시 패스트트랙에 법안이 올라간 만큼 오늘은 자치경찰제 문제 등에 대해서만 논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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