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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6.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치권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키기에 나섰다. 지역구에 자사고가 있는 의원들 중심으로 교육부와 지방 교육청을 상대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전북 진안 출신으로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상산고는 (자사고로) 살아남게 될 것"이라며 "이번 재지정 탈락 과정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상산고 평가에 적용된 기준점(80점)이 다른 지역 기준점(70점)보다 높은 사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전주 상산고와 안산 동산고는 지난 20일 각각 전북교육청과 경기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지정 취소를 통보받았다. 특히 상산고는 기준점에 0.39점 모자란 79.61점을 받아 논란이 일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도 자사고 지정 취소의 정당성 문제를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자사고 지정 취소 문제와 관련 "행정 행위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모든 정당성이 인정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감의 성과 평가가 절차의 적법성을 충족하는지, 지정 취소로 얻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의 비교 형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취소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춘석·안호영 의원도 각각 자사고 지정 해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자사고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어서 여당 의원들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 사안이지만 지역구 의원들의 사정도 무시할 수 없다.
각 지방 교육청 간 형평성 문제와 평가 기준의 신뢰성 등 쟁점이 많다는 점도 정치권의 관심을 유도하는 요소다.
전북에 지역구를 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등 야당 의원들도 문제제기에 나섰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불공정한 평가지표로 전북의 소중한 자산인 상산고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며 "앞으로 교육부를 상대로 대정부 질문과 상임위를 통해 평가기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국회의원 100명 이상 부동의 요구서를 모아 다음달 초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담판을 짓겠다는 구상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전북 지역 국회의원 10명 전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수십명이 교육부에 대한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 요구 절차에 나섰다. 정 의원은 최근 유 부총리에게 이 문제 관련 면담을 요청했다. 하지만 유 부총리가 이에 부담을 느껴 아직 면담이 성사되진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전날 전북도당에서 간담회를 열고 "상산고를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자사고 폐지조치로 없애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기본이 의심받아 마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사고 지정취소 문제를 논의한다. 유 부총리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교육감 5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정운천 의원 등 교육위 소속이 아닌 의원들도 대거 참석할 계획이다. 결정권을 쥔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들을 만나 자사고 지정 해제를 설득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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