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김상조 "소주성·민노총, 지금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the300]25일 정책실장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서 "일관성과 동시에 유연성 갖출 것"

한지연 기자 | 입력 : 2019.06.25 15:07
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사진=뉴스1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5일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민주노동 등 현안과 관련 "지금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또 "공정경제는 혁신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이 상호작용하며 선순환할 때 성과가 나온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공정경제 정책만으로 한국경제가 필요로 하는 성과를 다 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혁신성장이 뒤로 밀리고 공정경제가 거칠게 나가는것 아니냐는 우려는 오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김 실장과의 일문일답.

-공정경제와 관련한 활동을 많이 했다. 혁신성장 정책은 어떻게 바뀌나. 
▶ 제가 공정거래위원장이었던만큼 공정경제가 주 업무영역이었지만 그 정책만으로 한국경제에 (필요한) 필요성과를 다 낼수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공정경제를 먼저 하고 혁신성장도 해야 한다는 것도 맞다.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은 같이 가야 한다. 소득주도성장도 마찬가지다. 현 경제의 기본 축인 이 세가지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선순환할때 의도한 성과가 나올거라는 게 저의 확신이다. 

그렇기에 공정경제만 생각하진 않을 것이다. 혁신성장은 뒤로 밀리고 공정경제가 거칠게 나가는거 아니냐는 일부의 우려는 제가 지난 2년동안 어떤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해왔나를 돌이켜 보면 풀릴 오해라고 본다.

경제정책은 시장의 경제 주체들에게 얼마나 예측가능성 부여하느냐에 달렸다. 시장 경제 주체들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해 일관성을 가져야 하지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보완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하는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이부분도 정책실장으로 강조할 것이다. 주어진 상황속에서 끊임없이 정책을 보완조정하는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 정책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에 주력하겠다.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속도조절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민노총의 입장은 어떤가.
▶지금 답하기 적절치 않다. 소득주도성장의 내용, 그 각각의 과제들과 성과 평가를 말씀드릴 자리를 따로 마련하겠다. 최저임금은 의사결정이 진행되고 있기때문에 (지금) 제가 말하는건 부적절하다. 적절한 시기가 되면 제가 설명드리는 기회를 마련하겠다. 

기본적인 내용은 일관성과 유연성을 조화시키고자 한다는 것이다. 민노총도 진행되고 있는는 사안이라 제가 답하기 미묘하다. 제 말이 정확히 전달 안될 경우 오해가 있을수 있다. 정부가 노력과 고민을 계속 하고 있다.

- 재벌개혁이 어느정도 됐다 보나.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 등 전체적인 경제정책 기조는 따로 말을 하겠다. 지금 이 답을 하면,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이다. 제가 답하는게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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