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식 '삐걱국회' 전술…'개의반대' 아니면 '부분참여'

[the300]정상화무효 선언 후 첫날국회 '삐걱삐걱'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윤관석 소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덕흠 자유한국당 간사 및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9.6.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5일 자유한국당의 선별적 국회복귀가 현실화됐다. 전날인 24일 여야3당 원내대표가 가까스로 국회정상화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2시간여만에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합의문 추인이 부결되면서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인사청문회 △북한목선 △붉은수돗물 사태 등과 관련된 상임위에만 부분참여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이날 부분참여를 선언한 상임위에선 주도권을 쥐기 위한 논쟁을 벌였고 나머지 상임위에선 개의를 반대하며 회의를 무산시켰다.

25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교통소위원회가 예정됐지만 한국당 의원들의 반발로 개의조차 하지 못한 채 무산됐다. 민주당 소속 윤관석 교통소위원장은 이날 오전10시 교통소위를 소집했다. 택시-카풀(car pool·차량 공유서비스) 사태에 따른 후속 법안 처리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박덕흠·송석준·이현재 한국당 의원이 찾아와 "한국당과 의사일정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니 미뤄달라"고 요구해 소위개의가 무산됐다.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소방직 국가직화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2019.6.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같은날 오전10시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법안소위가 열렸다. 지난 5월 소방국가직·과거사법 등 심사를 대부분 완료한 법안들의 의결을 위해서였다. 행안위는 당에서 부분참여키로 한 상임위인만큼 이채익·윤재옥·박완수 한국당 의원이 소위에 출석했다.

그러나 소위를 개회하자마자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후반기 원구성 당시 법안소위위원장 임기를 1년으로 정했다며 우선 위원장교체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측은 당시 원내수석부대표에게 관련 업무를 위임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야합의가 이뤄지면 소위위원장 자리를 한국당측에 넘기겠다고 맞섰다.

소위원장 자리를 두고 30여분 넘게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지자 민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은 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지 회의를 방해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민주당 소속인 홍익표 법안소위원장은 오전 소위에서 소방관 국가직 관련 법안 3건을 안건으로 채택한 후 정회를 선언했다. 법안소위 간사단은 오후2시부터 법안의결과 소위운영에 관한 협의를 이어가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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