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한국당, '추경 괴담' 유포할 때 아냐"

[the300]25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근거 없는 '나라빚' 타령 전에 스스로 돌아보라"

이원광 기자 | 입력 : 2019.06.25 11:01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 통장 처우개선 및 책임성 강화 당정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자유한국당의 국회 정상화 합의 파기와 관련, “한국당이 국회 합의를 파기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대해 터무니 없는 괴담이나 유포할 때가 아니”라고 밝혔다. 추경에 산불·지진 피해 복구 관련 직접적인 예산이 없다는 한국당의 주장을 악의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산불·지진 피해 복구 관련 직접 예산은 예비비와 국민성금 등을 통해 지원 중이며 추경안에는 재난안전 채계보장과 지역주민 생계안정 사업 등이 중점적으로 반영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예비비와 이월액 등을 사용하면 추경이 필요없다는 주장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라며 “예비비는 3조원 규모로 미세먼지 저감과 경기 대응 등에 필요한 6조7000억원을 충당 못하고 이월액은 지출용도가 이미 정해져서 추경 목적으로 전환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채만 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나라빚’ 타령 전에 스스로를 되돌아보라”며 “박근혜 정부는 세 차례 추경에서 25조원 국채를 발행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국채발행 규모를 3조6000억원으로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전날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61일만에 시정연설이 있었고, 추경안 심사의 첫 단추를 꿴 만큼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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