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토론회-野 추경 '맞교환'…80일만에 국회 정상화

[the300]재해추경 우선 처리키로…시정연설 시작으로 7월19일까지 일정 돌입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상화에 합의한 뒤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원내교섭단체 3당이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했다. 이날 합의로 국회는 지난 4월5일 본회의 이후 80일 만에 정상화했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 산적한 현안들을 우선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4일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내용에 합의했다. 6월 임시국회 회기는 다음달 19일까지 총 30일간이다. 이날 각 당의 의원총회에서 합의안을 추인한 후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일정에 돌입했다.

눈에 띄는 것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맞교환'이다. 민주당은 경제원탁토론회를, 한국당은 추경안을 수용하며 합의에 도달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추경 가운데서도 재해 추경 심사를 가장 우선해 처리하기로 했다. 야권이 요구한 '분리 추경'까지는 아니지만 재해 추경을 우선 심사하는 방향으로 정리하며 한국당이 추경안 심사를 수용한 셈이다.

반대로 민주당은 '경제 토론회'를 수용했다. 당초 야권은 '경제 청문회'를 요구했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차원에서 '경제원탁토론회'를 제안하며 '톤다운'했다. 민주당은 이마저도 반대해왔지만, 이날 전격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이다. 내용에 대해서는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동을 통해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개최하는 것이 목표다.

국회 파행의 원인이기도 했던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법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한 발 물러섰다. 이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를 둘러싼 갈등에 대해 "국회가 파행 사태를 반복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한국당의 안을 포함해 처음부터 논의를 재개한다는 정신으로, 합의 정신으로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추후 논의에 대해서는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이 원내대표가 '처음부터 논의를 재개하는 정신'이라고 말한 것에 대한 해석을 두고다. 나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이 원내대표의 결단과 유감 표시로 처음부터 논의할 수 있게 됐다"며 "처음부터 논의해서 합의처리하겠다고 말한 만큼 합의처리를 약속해주신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하지만 이 원내대표는 이 발언의 진의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동안 합의를 통한 처리에 노력해왔다"며 "이런 과정에 대한 의미이고, 그런 정신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외에 세 원내대표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임기가 만료된 일부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선출하기로 했다. 또 이날부터는 예결위에서 추경안 심사를 시작한다.

다음달 1일부터 3일까지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한다. 8일부터 10일까지는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다. 임시회 회기 막바지인 11일과 17일에는 각각 본회의를 열고 추경 및 법안 등 안건을 처리한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10월16일 합의로 구성하기로 한 인사청문제도 개선소위 활동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정기국회 전까지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상화에 합의한 뒤 인사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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