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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찬열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떠나 25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교육위에서 180일을 머물렀지만 여야 간 논의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민주당·바른미래당 간사인 조승래·임재훈 의원과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위에서 법안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데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 의원은 "유치원 3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 된 후에도 여러 차례 법안 소위를 열었지만 자유한국당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처리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재훈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은 민주당의 안과 한국당의 안을 절충한 중재안"이라며 "협치를 위한 법안이지 특정 정당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고 했다.

이 의원은 "유치원 3법은 미래의 희망인 우리 자녀와 손주, 조카를 위한 법"이라며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낼 수 있고,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법안이 정쟁의 대상이 되고 최장 330일을 다 채우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며 "각 당 지도부와 법사위 위원님들께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유치원 3법 법안을 발의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거센 저항에 교육위에서 제대로 된 법안 심사를 해보지도 못한 채 180일을 모두 허비했다"며 "(개정안은) 내일 법사위로 넘어간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제 5개월만 지나면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를 하게 된다"며 "반드시 패스트트랙 기한이 만료된 뒤 첫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을 통과시켜 지난 수 십 년간 미뤄져 온 유치원 개혁의 끝을 보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 지정된 전제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교육위 소속 한 한국당 의원은 "패스트트랙이란게 그쪽(민주당) 법안을 올려놓고 시간 지나는것만 기다리겠다는 것"이라며 "한국당이 논의에 참여 안해서 논의가 안된다는건 '프로파간다(선동)'"라고 주장했다.

교육위는 유치원 3법의 계류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법안 처리에 대한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법안은 법사위로 자동 회부된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 법사위에서 최장 90일간 논의된 뒤 6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2월 27일 패스트트랙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