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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사진=이동훈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추경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2019년도 기상청 소관 세출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26억원 증액 편성됐다.
김 위원장은 "문제는 이렇게 증액 편성된 26억원의 추경안이 충분한 사전 준비없이 무리하게 편성돼 국회에 제출되었다는 점"이라며 "기상청이 구매할 예정인 기상관측용 센서 탑재 드론은 6월 현재까지 조달청으로부터 지정승인도 받지 못해 실제 활용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현행 항공안전법에 따라 기상관측이 필요한 경우 공군 또는 지방항공청의 기상드론에 대한 사전 비행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현재 공군측과 협의를 마치지 못했다"며 "기상드론을 구입하고도 비행승인을 받기까지 최소 2～3일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위험기상 발생에 대비한 상시관측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집중호우·태풍·대설 중에도 비행을 해야하는 기상드론의 특성상 관측전문 비행훈련을 받은 숙련가가 필요하고 관련매뉴얼이 반드시 구비해야 하지만 숙련가는 물론 매뉴얼도 구비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기상청은 이번 추경안에 기상관측 사업을 위한 드론 10대를 구매·운용하는데 6억원을 편성했다.
김 의원은 기상청이 '인공강우 실험' 예산에 대해서도 "이미 본 예산에 기상항공기를 활용한 인공강우 실험 15회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 예산 8억9000만원이 편성돼 있다"며 "5월까지 겨우 실험을 2차례 하는 등 실적이 부진한데도 10번을 더 하겠다며 예산을 8억원 추가 편성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장마철을 제외하고 하반기 인공강우 실험을 모두 몰아 20회 이상을 실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며 익명의 기상청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그는 "미세먼지 추경도 아니고, 일자리 추경도 아닌 이런 부실한 엉터리 추경안은 안 하는 게 오히려 민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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