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외국인 근로자에게 똑같은 임금을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제1 야당 대표의 발언을 두고 시끄럽다. 중소기업의 요구를 대변한 것이라지만 오히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역차별 대상으로 지목받는 내국인 근로자와 청년 ‘취준생’의 반응은 싸늘하다. ‘차별 금지’라는 보편적 가치 이면에는 일자리 침탈에 대한 우려가 있다. 정치권에서 촉발된 ‘외국인 근로자 임금 차등’ 문제를 들여다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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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도동 협력회관 앞 도로에서 열린 129주년 세계노동절 경북대회에 참석한 스리랑카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민주노총 관계자의 대회사를 청취하고 있다./사진=뉴스1 |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외국인 근로자를 바라보는 기준점은 '준법'이다. 합법적으로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동등하게 고용하고, 대우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외국인 근로자 임금 차등' 발언 이후 민주당에서 관련 법규를 꺼내들며 공세를 펼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은 외국인도 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현행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맞게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황 대표의 발언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처우와 외국인근로자고용법 제22조 차별금지, ILO협약과 유엔인종차별철폐협약 등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명백한 ‘헤이트스피치'"라고 비판했다. 근로기준법과 외국인근로자고용법엔 "국적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외교적 측면에서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ILO 제 111호 '차별협약'의 위반 소지가 있다.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 차별 정책이 시행될 경우 향후 교역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특성상 치명타로 돌아올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줄이고, 제도권 안으로 이들을 끌어들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인력이 필요한 기업이 원해 한국에서 고용된 만큼 관련법에 따라 제대로 대우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민주당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사람은 필요한데 못 구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원해서 들어온 것 아니냐"며 "이제 우리 경제의 중요한 부분이 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지난 11일 건설현장의 상습적인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불법고용이 적발될 경우 원청(원도급인)에도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으로는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건설업계의 외국인 불법고용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의원은 "정해진 테두리 내에서 이들을 보호하고 대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월 통상임금에서 최대 20%까지 숙식비가 공제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법안도 있다. 이용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과 외국인근로자고용법 개정안이다.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의 구조·설비·설치장소·주거환경 등을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 기준에 맞춰 대통령령으로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업주들이 숙식비를 공제하지만, 정작 제공되는 숙소는 냉난방이 안되는 컨테이너 주택이거나 재래식 임시 화장실이 딸려있는 등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에서 비롯했다.
다만 민주당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특혜나, 유입 확대 등에 대해선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추가 유입이 극심한 청년 실업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처우를 개선하는 문제와 관련해선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그 이상의) 혜택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고용허가제 아래서 업종별 할당(쿼터)은 현행을 유지한다는 것이 당의 생각"이라며 "쿼터를 늘리고 줄이는 문제는 국회가 아닌 정부에서 정하는데다, 주로 외교 관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조정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고용허가제 아래서 업종별 할당(쿼터)은 현행을 유지한다는 것이 당의 생각"이라며 "쿼터를 늘리고 줄이는 문제는 국회가 아닌 정부에서 정하는데다, 주로 외교 관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조정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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