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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사진=이동훈 기 |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지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은 최대한 동결에 가깝게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저소득 노동자들의 소득 확대 대책에 대해선 "재정적 지원을 통해 풀어가야 한다"며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대책,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더욱 마련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 의원의 공개발언은 최근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 '최저임금 동결론'을 공식 석상에서 언급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9일 KBS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최저임금과 관련 "우리 경제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선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속도조절을 시사한 이후부터 당 내에선 동결론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중진인 송영길 의원은 문 대통령의 대담 다음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신 EITC(근로장려세제)와 주거비, 사교육비 완화 등을 통해 기업 부담을 줄이면서 근로자의 실질적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에는 당내 경제통으로 불리는 최운열 의원도 이해찬 대표에게 동결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김 의원을 시작으로 당 내 곳곳에서 공개적으로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는 의견이 고개를 들 전망이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에 직격타를 줬다는 인식이 퍼져 있어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다. 이날 김 의원의 발언 역시 김 의원이 내년 총선의 '격전지'가 될 부산을 지역구(연제구)로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당 지도부 입장에선 쉽사리 결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속도조절에는 공감하지만, 동결을 말했다가는 '공약 파기'라는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이에 맞춰 최저임금은 최근 2년간 연속으로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이 문 정부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과 동일시 되는 상황에서 공약 파기를 넘어 '정책 포기'라는 오명을 쓸 것도 우려한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2년간 인상을 이어온 뒤 바로 동결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그래서 동결하기보다는 최소한 물가상승률과는 연동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말했다.
또 윤 수석부의장은 "각 의원들의 의견일 뿐, 아직 정책위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한 바도 없다"며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하는 문제인데 당에서 당론을 정해 내놓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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