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총장 골프비 2000만원 법카로…드러난 사학비리 액수만 2600억"

[the300]박용진 민주당 의원, 사학비리 현황 고발…"전국 사립대 회계부정·비리 1367건"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사립대학 비리 해결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강원관광대 교수협의회 관계자로 부터 사학비리 공익제보 접수를 받고 있다. 2019.6.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대학은 총장이 학교 법인카드로 90회에 걸쳐 골프장 비용(2059만원)과 미용실 비용(314만원)을 결제했다. 이 대학 교직원들은 183회에 걸쳐 유흥주점에서 1억5788만원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교비회계에서 3억9709만원을 학교운영경비 명목으로 인출해 용도불명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B대학교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총장 소송 관련으로 추정되는 김앤장 자문비용 4억7960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했다. 그러면서 자문계약서, 자문결과서 등 지출에 대한 구체적 증빙자료도 남기지 않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아 18일 공개한 '사학비리 현황' 에 따르면 전국 사립대학에서 벌어진 회계부정·비리가 1367건, 비위 액수는 총 26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사립학교 비리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자료를 공개했다.

박 의원은 "이번 분석은 교육부가 각 대학에 설립 이래 적발된 횡령과 회계부정 건수를 자체 제출해달라고 요청해 받은 자료들을 통해 이뤄졌다"며 "이는 최소한으로 조사된 금액"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부 대학은 감사 적발 사항이 있는데도 '해당 없음'이라고 제출해 실제 제대로 조사를 진행한다면 비위 실태는 더 커질 수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최근 교육부 감사를 통해 비위가 적발된 고려대도 비위 건수와 금액을 '0'으로 제출했다"며 "연세대와 성균관대 등 서울 소재 주요 사립대도 비위 건수와 금액을 '0'으로 제출해 자료를 은폐하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주장했다.

자료를 제출한 293개 대학 중 4년제 167개 대학의 2018회계년도 예산은 18조7015억원이었다. 이중 절반 이상인 9조9354억원(53.13%)은 등록금, 2조8572억원(15.28%)은 국비지원금이었다. 전문대의 경우 126개 대학의 4조3943억원 가운데 등록금은 2조4157억원(54.97%), 국비 지원은 1조237억원(23.3%)이었다.

박 의원은 지난 17일 '사학혁신법'(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토론회에서는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과 사학 비리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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