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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4월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강원도 산불 피해 현황 및 복구 지원 관련 현안 보고의 건으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강행처리 후 장기휴업 중인 국회 탓에 상임위원장 교체도 안갯 속이다.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2년 임기인 일부 상임위원장들을 1년으로 쪼개 교체하기로 했다. 6월초 교체가 이뤄져야 했지만 본회의 의결이 필요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도 현 인재근 행안위원장을 전혜숙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 위원장과 교체할 예정이지만 국회파행이 계속되고 있어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상임위 중 비교적 성실하게 법안소위를 열던 행안위도 지난 5월말 이후 멈춰섰다. 3월 행안위 여야간사단은 매달 둘째주, 넷째주 화요일에는 국회 상황과 무관하게 법안소위를 열자고 합의했다. 실제 민주당 소속인 홍익표 행안위 법안소위위원장은 우선 법안의 심의·의결을 위한 소위를 열어왔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법안소위를 끝으로 이마저 끊겼다. 행안위는 이날 소방국가직·과거사 등 우선 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끝내 불발했다. 한국당이 국회정상화를 위한 원내대표 협상이 진행 중이니 논의를 뒤로 미루자고 반발하면서다.
당시 홍 위원장은 "안건조정을 통해 과거사법과 소방법 등에 대해 심사를 완료했다"며 "소방법도 잠시 비공개회의 과정에서 소병훈 의원안을 조정해 (바른미래당 간사인) 권은희 의원도 합의해 조정했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간사를 비롯해 자기들도 크게 이견이 없는 법안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후 전체 상임위 그리고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통과하는 과정에서 원만한 처리를 위해선 일단 오늘은 의결을 보류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연장건도 행안위로 불똥이 튈 수 있다. 활동시한이 이달말까지인 정개특위는 현 국회파행의 중심에 섰던 위원회로 여야 원내대표 협상의 쟁점 안건이다. 하지만 6월 국회 개의가 우선 순위라 추후 논의를 이어가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활동시한이 종료될 경우 정개특위가 소관하는 안건들은 모두 공직선거법·정지자금법 등을 담당하는 행안위로 넘어오게 된다. 이처럼 법안 심사 주체가 바뀔 경우 1년가량 이어온 논의가 끊기면서 혼란이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이전 특위서 활동하던 의원들을 대규모 사보임 하는 방안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행안위측도 현실 가능성을 낮게 본다. 행안위 관계자는 "저희 쪽으로 (정개특위 안건이) 설마 넘어오겠냐. 아마 원내대표 협상과정에서 조정작업이 이뤄질 것이다"고 말했다.
상임위 중 비교적 성실하게 법안소위를 열던 행안위도 지난 5월말 이후 멈춰섰다. 3월 행안위 여야간사단은 매달 둘째주, 넷째주 화요일에는 국회 상황과 무관하게 법안소위를 열자고 합의했다. 실제 민주당 소속인 홍익표 행안위 법안소위위원장은 우선 법안의 심의·의결을 위한 소위를 열어왔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법안소위를 끝으로 이마저 끊겼다. 행안위는 이날 소방국가직·과거사 등 우선 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끝내 불발했다. 한국당이 국회정상화를 위한 원내대표 협상이 진행 중이니 논의를 뒤로 미루자고 반발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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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홍익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5.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당시 홍 위원장은 "안건조정을 통해 과거사법과 소방법 등에 대해 심사를 완료했다"며 "소방법도 잠시 비공개회의 과정에서 소병훈 의원안을 조정해 (바른미래당 간사인) 권은희 의원도 합의해 조정했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간사를 비롯해 자기들도 크게 이견이 없는 법안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후 전체 상임위 그리고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통과하는 과정에서 원만한 처리를 위해선 일단 오늘은 의결을 보류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연장건도 행안위로 불똥이 튈 수 있다. 활동시한이 이달말까지인 정개특위는 현 국회파행의 중심에 섰던 위원회로 여야 원내대표 협상의 쟁점 안건이다. 하지만 6월 국회 개의가 우선 순위라 추후 논의를 이어가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활동시한이 종료될 경우 정개특위가 소관하는 안건들은 모두 공직선거법·정지자금법 등을 담당하는 행안위로 넘어오게 된다. 이처럼 법안 심사 주체가 바뀔 경우 1년가량 이어온 논의가 끊기면서 혼란이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이전 특위서 활동하던 의원들을 대규모 사보임 하는 방안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행안위측도 현실 가능성을 낮게 본다. 행안위 관계자는 "저희 쪽으로 (정개특위 안건이) 설마 넘어오겠냐. 아마 원내대표 협상과정에서 조정작업이 이뤄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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