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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청문회 및 경제특위 촉구 관련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2019.6.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막바지 협상을 벌인 16일 한국당은 경제청문회 개최에 대한 요구 수위를 높였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대국민호소 기자회견을 열어 "병명을 알아야 그에 맞는 처방을 내놓을 수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에 앞서 경제청문회를 통해 경제위기의 원인을 짚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청와대와 정부 라인이 청문회에 나와야 하고, 증인으로 전문가나 현장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경제 일선에 있는 분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민주당 뒤의 청와대가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기 싫어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청와대를 공략하겠다는 것인데 당장 받아들일 수 있는 요구가 아니라는 반응이 나왔다. 실제로 민주당은 한국당의 경제청문회 요구를 거부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경제청문회는 국회정상화 전이나 후나 언제든 받을 수 없는 조건"이라며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나 심사가 필요하면 국회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면 되는데 대안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정쟁을 위한 청문회인 것이 뻔한 만큼 받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처럼 여야 협상 타결 직전 한국당의 갑작스러운 경제청문회 요구에 민주당이 한국당의 협상 진정성 자체를 의심하면서 협상 타결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서로 경제청문회 제안에 대해 해석하는 부분이 다르다보니 입장이 다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전까지 패스트트랙 처리에 대한 민주당의 '유감' 표명 수위와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관련법 '합의 처리' 문구도 여야간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파행의 원인이 된 정치개혁·사법개혁특위의 활동시한 연장 문제도 6월 임시국회 개의가 우선순위라 추후 논의를 이어가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물론 바른미래당도 한국당을 제외한 6월 임시국회 소집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민주당과 한국당의 중재자로 나섰던 바른미래당은 양당 협상 타결과 관계 없이 6월 임시국회 소집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오 원내대표는 "17일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소집해 국회 정상화를 위한 행동에 돌입하겠다"며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절박한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75명을 훌쩍 넘어 우리가 손을 들면 따라올 것"이라고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4분의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임시국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희망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오 원내대표는 "양당 협상이 사실상 결렬이지만 한가닥 희망은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추경 처리가 시급한 민주당이 경제청문회에 준하는 카드를 제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국회를 열고 상임위를 통해 관련 회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소 완화된 수준의 양보가 가능하다는 여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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