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메가포트, 김경수표 정책은 '초대형사업'

[the300]지방선거 1년-③시도지사 열전]김경수 경남지사, 장기 프로젝트 관철 위해 '안정적 도정' 최우선순위

편집자주  |  전국 17개 광역, 226개 기초 자치단체는 '잘살기' 위해 경쟁한다. 중앙정부는 전국이 모두 고르게 잘살도록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들은 저마다의 정책으로 주민들이 더 잘살게 하려 애쓴다. 나아가 대통령과 같은 더 큰 리더가 되는 꿈도 꾼다. 6·13 지방선거 1년을 맞아 전국 주요 시도지사들이 지난 1년간 '잘살았는지' 그들의 공약 이행 노력과 리더십 등을 통해 살펴봤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핵심공약은 사업에 10여년이 소요되는 '대형 프로젝트'가 다수다.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드루킹 재판’에서 무죄를 입증하는게 당면 과제다. 다음 정부나 민선8기 때도 사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김 지사가 자신의 남은 3년 임기 안에 사업을 구체화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서부경남KTX(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은 서울-대전-김천-진주-창원-거제 등을 잇는 고속철도 사업이다. 노선 길이 172km에 사업 기간만 10년에 달한다. 올해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에 선정된 만큼 연내 첫 삽을 뜨기 위해 김 지사는 ‘속도전’을 벌인다.

제2 신항도 김 지사의 역점 사업이다. 제2 신항은 창원시 진해구에 들어서는 ‘메가포트’(초고속 하역 항만)다. 접안시설 길이만 8.34km다. 경남도청에 따르면 28조원 규모의 생산 유발 효과와 17만여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초대형 사업이다.

‘스마트 선도 산업단지’ 사업도 주목된다. 김 지사는 타 지자체와 치열한 경합 끝에 창원국가산업단지를 정부의 ‘스마트 선도 산업단지’에 포함시키는데 성공했다. 2023년까지 총 1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그러나 이들 사업의 성공 여부는 김 지사의 정책 역량보다 재판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지사가 재차 구속되거나 2심 재판에서 혐의를 벗지 못하면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2심 재판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변호인단에 모든 권한을 위임했던 1심 재판과 달리 세부사항까지 직접 챙긴다. 개인을 둘러싼 법리 싸움이 아니라, 도정 운영을 좌우하는 재판이라는 판단에서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5월9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조작' 관련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항소심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