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온 김상조 "경제환경 불확실성↑ 시급한 국회 논의 바람"

[the300]정무위 당정협의…민주당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등 조속히 처리 촉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홍봉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의원들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한목소리로 국회 정상화를 통한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는 12일 비공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병두 정무위원장과 간사인 유동수 의원을 비롯해 최운열, 고용진, 김병욱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당정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가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의 내년 예산안 논의, 중점 법안, 주요 정책 등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병두 위원장은 "37년 만에 지난해 12월 전부 개정안이 제출된 공정거래법은 소위에 회부까지 됐지만 6개월째 전혀 심의 진행이 안 되고 있어 답답하다"며 "재벌개혁, 혁신성장의 밑거름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정부 제출안)은 여야 입장 차이가 첨예한 데다 국회 공전으로 논의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

민 위원장은 "원포인트에 가까운 여러 법들도 법안소위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 같아 갑갑하다"며 "입법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가 논의만 시작하면 비교적 신속하게 개정할 수 있는 법들도 국회가 열리지 않아 낮잠을 자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최소한의 상임위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민 위원장은 "조선사(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합병문제 등 국민적 관심사가 많은데 국회에 전혀 보고 안 되고 있다"며 "정무위원장으로서 각종 현안보고에 대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진행해서 국민적 궁금증을 푸는게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소비자기본법 등 민생법안이 시급한데 조속히 이뤄지길 촉구한다"며 "(오늘은) 공정위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중점적으로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최근 국내외 경제환경에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경제현안이 많아 시급한 국회논의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예산방향 등 이런 중요한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들과 말씀 나누고, 공정위에 주어진 과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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