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문화체육 SOC 등 내년도 예산 방향 논의

[the300]신동근 "문화예술인 처우개선·게임중독 질병코드 문제대응 주요 현안 다뤄"

12일 오전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모여 당정청협의회를 열었다. /사진=이상헌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학교 스포츠 정상화 등 체육문화예술계 주요 현안은 물론 생활형 SOC(사회간접자본) 등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12일 오전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모여 당정청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당정은 정부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내년도 예산방향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인 처우개선, 스크린 독과점 개선추진, 게임중독 질병코드 문제대응 등 문화·체육·관광분야의 주요 현안도 논의했다. 


문체위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정부에서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 발표와 관련해 설명하고 의원들도 그것에 자기 의견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는 지난 4일 학교 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체육특기자 진학 환경 개선, 소년체전 개편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번 권고는 혁신위가 지난달 7일 스포츠 인권 분야에 대해 발표한 1차 권고에 이은 2차 권고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생활형 SOC 등 문화체육시설 관련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지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신 의원은 "문화체육시설을 짓고 싶어도 땅이 없어서 못 짓는 데 학교 부지에 건물을 짓고 지역주민과 같이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며 "학교장에게 협조를 구하는 문제 등 문체부와 교육부 등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데 관련 대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관련해서는 "시간을 두고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대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