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뛰어넘는 대한민국의 중심…이재명의 '2022년 경기도'는?

[the300][지방선거1년-①수도권 시도지사]이재명표 '복지정책'으로 '살고싶은 경기도' 만든다

편집자주  |  전국 17개 광역, 226개 기초 자치단체는 '잘살기' 위해 경쟁한다. 중앙정부는 전국이 모두 고르게 잘살도록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들은 저마다의 정책으로 주민들이 더 잘살게 하려 애쓴다. 나아가 대통령과 같은 더 큰 리더가 되는 꿈도 꾼다. 6·13 지방선거 1년을 맞아 전국 주요 시도지사들이 지난 1년간 '잘살았는지' 그들의 공약 이행 노력과 리더십 등을 통해 살펴봤다.
각종 논란으로 많은 부분이 가려지기는 했지만,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약에 담았던 '이재명표 복지정책'들은 현재진행형이다. 이 정책들로 '살고싶은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것이 이 지사의 목표다.

대표적인 것이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기본소득 개념으로 도입한 청년배당이다. 지사로 취임한 뒤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했다.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해 시행하는 사회보장적 현금배당인 청년배당은 직장 유무를 가리지 않고 대상 청년들에게 조건없이 지급된다. 올해 4월부터 매 분기마다 25만원씩 모두 100만원에 이르는 청년배당을 직불카드 형식의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성남시장 시절 발행했던 '성남사랑상품권' 같은 지역화폐 발행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4916억원, 2022년까지 1조5905억원 규모의 경기도 지역화폐를 발행하기로 했다.

군 복무 중인 도내 청년들을 위해 내놓은 '경기청년 상해보험' 정책도 많은 호응을 받았다. 보험금은 상해·질병 사망 5000만원, 상해·질병 후유장해 최대 5000만원, 뇌출혈·급성심근경색 진단 300만원, 골절·화상진단 30만원 등이다.

복지만이 아니라 경기도의 '미래 먹거리' 개발에도 한창이다. 최근에는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용인시에 유치하는 성과도 냈다. 반도체 클러스터는 정부가 앞으로 10년 동안 120조원을 투자해 대규모 반도체 생산기업을 중심으로 반도체 집적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지사는 직접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계획'을 발표하는 등 총력을 다해 유치에 힘섰다. 용인시와 이천시, 청주시, 구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유치경쟁을 벌였지만 SK하이닉스는 지난 2월 최종적으로 용인시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

이 지사의 공약 중 하나였던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도 지난 3월 경기도청 주최의 토론회를 갖는 등 적극 추진 중이다.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각종 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특정 집단에 사유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재원으로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지원에 재투자하는 제도다.

또 최근 이뤄진 경기지역 버스요금 인상 결정에 따른 교통비 부담 완화 정책 등도 과제다. 이 지사는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버스요금 인상을 발표하며 "교통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들을 도 차원에서 충분히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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